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 재산분할 판단

"오랜 혼인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오랜 세월 쌓아 온 국민연금을 두고 '그 연금, 특히 이혼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분할연금까지 재산분할과 함께 다툴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살림과 양육을 도맡으며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내 연금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와 답답합니다. 게다가 당장은 협의이혼 절차만 서둘러 마치고 재산분할은 형편이 정리되면 나중에 다투려 하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 버리면 아예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만약 상대가 그 사이에 사망하기라도 하면 연금이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까지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반씩 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이혼 후 서로를 부양하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입니다. 우선 재산분할 제도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그것이 준용되는지(민법 제843조), 나아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재산분할 제도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 재산분할 결합은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이 주된 목적이되 부양적 요소·정신적 손해 배상 성질도 고려·협의상 이혼에도 청구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에 준용·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연금 파악 ② 분할연금 ③ 청구권 성질 ④ 시효·승계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연금 ③ 성질 ④ 승계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