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문직 자격 취득 기여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 재산을 하나씩 따져 보니, 배우자가 오랜 준비 끝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생활비를 도맡고 시험 뒷바라지와 살림·양육을 감당하며 함께 버텨 온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막상 재산을 나누려니 배우자 쪽에서는 ‘자격증은 내 노력으로 딴 것이고, 그 자격으로 번 재산도 결국 내 능력의 결과이니 너의 기여는 크지 않다’는 식으로 유리한 부분만 떼어 주장하려 해, ‘그 전문직 자격을 얻기까지 제가 보탠 몫만큼은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전문직 자격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나눠 받을 몫이 없는 것인지’까지 겹쳐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분할비율이라는 것이, 부동산은 몇 퍼센트, 예금은 몇 퍼센트처럼 개별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여도를 비롯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부부가 진 채무 가운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총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어떤 재산은 분할비율을 높게, 어떤 채무는 낮게 식으로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고,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문직 자격 취득 기여 + 재산분할 결합은 ‘분할비율은 개별재산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청산 대상 채무 공제해 남는 금액 없으면 청구 불가·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 구별해 분할비율 달리 정하기 불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기여 파악 ② 분할 대상 ③ 채무 공제 ④ 전체 분할비율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대상 ③ 채무 ④ 비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