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체 영업권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 재산을 따져 보니, 배우자가 오래 운영해 온 사업체가 단순한 장비나 재고를 넘어 단골·거래처·상호 신용 같은 영업권 가치까지 상당히 쌓여 있어 '이 사업체의 영업권 가치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제가 살림과 양육을 감당하며, 때로는 가게 일을 거들거나 자금을 보태 배우자가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사업은 내가 일군 것이고 영업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분할이냐'는 식으로 못을 박으려 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인데, 이혼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러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동안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못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늦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한이 지나 아예 청구조차 못 하게 되는 것인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에서는 '이제 곧 2년이니 더 나눌 것이 없다'며 시간을 끌려 해 더 불안합니다. 우선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제가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2년의 제척기간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고,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청구인이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제외할 수 있으며,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업체 영업권 + 재산분할 결합은 '이혼 후 2년 내 최초 청구는 제척기간 준수 효력 인정·가사비송 직권탐지로 대상 직권조사·2년은 출소기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기여 파악 ② 영업권 ③ 제척기간 ④ 직권조사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영업권 ③ 기간 ④ 조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