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정폭력 혼인파탄 위자료 판단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쪽에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에게도 혼인이 깨진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파탄의 책임을 돌리며 다투는 형국이 되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사소한 다툼이나 제 태도를 걸고넘어지며 '쌍방 잘못'이라고 몰아가려 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잘못이 더 무거운지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폭력 같은 개별 행위 하나하나마다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부정행위나 폭력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제가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그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인지, 반대로 배우자의 파탄 책임이 저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806조, 제843조)가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어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일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쌍방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폭력 혼인파탄 + 위자료 결합은 '위자료 근거는 개별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쌍방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본소·반소 위자료 모두 기각될 수 있음·상대 파탄 책임이 더 무거우면 인정 여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폭력·파탄 증거 ② 파탄 원인 ③ 책임 정도 ④ 위자료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증거 ② 원인 ③ 책임 ④ 위자료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