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영업권 재산분할 판단

A. 재산·채무 파악·청산 계산·분할 가부·분할 비율·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채무 파악 — 사업체·영업권·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사업 채무 내역 파악.
• ② 청산 계산 —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한 총재산가액을 정리.
• ③ 분할 가부 — 채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정리.
• ④ 분할 비율 — 개별 구분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사정 비율인지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므로 총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으로 정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채무 내역 확보 (즉시) — 사업체·영업권·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사업 채무 내역 자료 확보.
2. 2단계 — 청산 계산 정리 (1~2주) — 청산 대상 채무 공제 후 총재산가액 정리.
3. 3단계 — 분할 가부 정리 (2~3주) — 남는 금액 유무, 전체 기여도 비율 정황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분할 가부·비율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청산 계산·분할 가부·분할 비율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사업자등록·영업권·거래처 자료 (사업 재산)
• 부동산·예금 등 적극재산 자료 (총재산가액)
• 사업 대출·거래 채무 내역 자료 (청산 채무)
• 채무 발생 경위·용처 자료 (공동재산 수반)
• 소득·가사·운영 기여 자료 (전체 기여도)
•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사업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므로 적극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 분할비율은 개별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운영 기여와 채무 용처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청산 채무 — 사업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청산 대상인지.
• 분할 가부 — 채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분할 청구가 어려운지.
• 개별 구분 — 사업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개별 구분해 비율을 달리하는지.
• 전체 비율 —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사정으로 비율을 정하는지.
• 영업권 평가 — 영업권 등 사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반영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