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 판단

A. 재산·서면 파악·사전포기·포기약정·분할 대상·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서면 파악 — 부동산·예금 등 재산과 포기 서면 작성 경위 파악.
• ② 사전포기 — 이혼 성립 전 미리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지 정리.
• ③ 포기약정 — 협의이혼 전제 포기 서면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인지 정리.
• ④ 분할 대상 — 명의가 한쪽인 부동산도 협력으로 형성된 분할 대상인지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재산 전부의 청산·분배 의도로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을 협의한 결과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포기약정으로 쉽사리 보아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서면 내역 확보 (즉시) — 부동산·예금 등 재산과 포기 서면 작성 경위 자료 확보.
2. 2단계 — 사전포기 정리 (1~2주) — 이혼 성립 전 포기인지, 권리 발생 시점 정황 정리.
3. 3단계 — 포기약정 정리 (2~3주) —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 협의 여부 등 포기약정 정황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포기 효력·분할 대상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사전포기·포기약정·분할 대상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부동산 등기부·예금 등 재산 자료 (분할 대상)
• 포기 서면·작성 경위·시점 자료 (사전포기)
• 협의 과정·대화 내역 자료 (포기약정 판단)
• 재산액·기여도·분할 협의 정황 자료 (협의 여부)
• 재산 형성·협력 정황 자료 (명의 불문 분할)
•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이혼 성립 전 미리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포기 서면의 작성 시점과 이혼 성립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협의이혼 전제 포기 서면도 재산 전부의 청산 의도로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을 협의한 결과라는 사정이 없으면 포기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의 과정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전포기 — 이혼 성립 전 미리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지.
• 권리 발생 시점 —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 시 비로소 발생하는지.
• 포기약정 — 협의이혼 전제 포기 서면이 포기약정으로 인정되는지.
• 협의 여부 —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을 협의한 결과인지.
• 분할 대상 — 명의가 한쪽인 부동산도 분할 대상인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