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판단

A. 재산·해소 시점 파악·기준시점·후발 사정·감정 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해소 시점 파악 — 공동 형성 재산 내역과 사실혼 해소 시점 파악.
• ②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정리.
• ③ 후발 사정 — 해소 이후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참작하는지 정리.
• ④ 감정 시점 — 건물 등 가액 감정을 해소된 날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해소 이후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공평한 청산·분배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며, 건물 가액 감정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어도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해소 시점 확보 (즉시) — 공동 형성 재산 내역과 사실혼 해소 시점 자료 확보.
2. 2단계 — 기준시점 정리 (1~2주) — 사실혼 해소된 날 기준 재산·가액 정황 정리.
3. 3단계 — 후발 사정 정리 (2~3주) — 해소 이후 부동산 등 변동 사정 정리.
4. 4단계 — 감정·청구 (소 제기 시) — 해소 시점 기준 감정촉탁 검토,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가액 산정·분할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기준시점·후발 사정·감정 시점 갈래입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사실혼 성립)
• 부동산·예금 등 공동 형성 재산 자료 (분할 대상)
• 사실혼 해소 시점·경위 자료 (기준시점)
• 재산 형성·기여 정황 자료 (기여도)
• 해소 이후 재산 변동 자료 (후발 사정)
• 건물 등 시가·감정 자료 (가액 산정)
•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해소 시점과 경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건물 등 가액 감정은 해소된 날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소 시점에 가까운 시가·감정 자료와 해소 이후 변동 사정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 후발 사정 — 해소 이후 부동산 등 변동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하는지.
• 감정 시점 — 가액 감정을 해소된 날 또는 가장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
• 사실혼 성립 —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 기여도 —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