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퇴직연금 장래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우자가 오랜 직장 생활로 쌓아 온 퇴직연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제라도 그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제가 살림과 양육을 도맡으며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세월이 그 연금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연금은 내가 회사 다니며 쌓은 것이고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인데 무슨 분할이냐'는 식으로 못을 박으려 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그 값을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느냐인데, 이혼소송을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인지, 그 사이에 연금 규모나 부동산 값이 오르내린 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이혼할 때는 미처 챙기지 못하다가 이혼이 확정된 뒤에야 재산분할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일일이 주장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넣거나 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심문종결 시까지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한정적으로만 참작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며(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그 이익·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장래 퇴직연금 + 재산분할 결합은 '법원 직권으로 대상·가액 조사·분할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조정 성립 시 조정 성립일)·이혼 확정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한정 참작'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기여 파악 ② 퇴직연금 ③ 기준시점 ④ 후발 사정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연금 ③ 시점 ④ 사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