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체 영업권 평가 재산분할 판단

A. 재산·사업체 파악·영업권 평가·사전포기 효력·분할비율·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사업체 파악 — 적극재산·사업체·매출·자산 내역과 형성 경위 파악.
• ② 영업권 평가 — 사업체의 영업권 등 무형 가치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정리.
• ③ 사전포기 효력 — 혼인 해소 전 포기 서면이 사전포기에 불과한지, 포기약정으로 보기 어려운지 정리.
• ④ 분할비율 — 기여도 등 전체로서의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고 구체화되기 전에는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사업체 내역 확보 (즉시) — 적극재산·사업체·매출·자산 내역과 형성 경위 자료 확보.
2. 2단계 — 영업권 평가 정리 (1~2주) — 사업체 영업권 등 무형 가치 평가 자료 정리.
3. 3단계 — 포기 서면 검토 (2~3주) — 포기 서면 작성 경위·협의 정황 검토.
4. 4단계 — 재산명시·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평가·분할비율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영업권 평가·사전포기 효력·분할비율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사업자등록·재무제표·매출 자료 (사업체 가치)
• 영업권·거래처·무형자산 정황 자료 (영업권 평가)
• 부동산·예금·보험 등 적극재산 자료 (분할 대상)
• 재산 형성·유지 기여 자료 (기여도)
• 포기 서면·작성 경위·협의 정황 자료 (사전포기 효력)
•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사업체는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까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매출·자산·거래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혼인 해소 전 포기 서면은 원칙적으로 사전포기에 불과해 포기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성 경위와 협의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권 평가 — 사업체 영업권 등 무형 가치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지.
• 사전포기 —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포기 서면 — 협의이혼 전제로 쓴 포기 서면이 포기약정으로 인정되는지.
• 협의 사정 —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 협의 결과 포기에 이른 사정이 있는지.
• 분할비율 — 기여도 등 전체로서의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로 정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