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재산 기여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 재산을 따져 보니, 배우자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 '상속받은 재산인데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제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거기에 걸린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을 함께 감당하며, 살림과 양육까지 도맡아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증식되도록 힘을 보태 왔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그건 내 부모가 물려준 내 특유재산이라 네가 나눠 달라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으려 해 답답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부동산에 걸린 대출과 그동안 생활하며 진 빚을 모두 합치니 오히려 부부 전체로 보면 갚아야 할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눠 가질 재산은커녕 빚만 남는 것이라,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결국 빚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중 제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해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모두 가능하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재산 기여 + 재산분할 결합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식 기여는 청산 과정에서 참작·적극재산 분배와 소극재산 분담 모두 가능·채무 초과라도 일체 사정 참작해 분담 방법을 정해 청구 인용 가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기여 파악 ② 상속재산 기여 ③ 채무 파악 ④ 채무 분담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기여 ③ 채무 ④ 분담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