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따라 일하시는 분들은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현장이 종료돼 이직 처리가 되고, 구직급여를 받다가 새 현장에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성실히 일한 뒤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현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급여를 준 회사 이름도 다른데 왜 같은 사업주라는 것인지 납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2개월을 채우고 신청한 것이라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함도 크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배경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상당히 남긴 상태에서 빠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에 다니던 곳으로 되돌아간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에 '재취업한 날 이전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업처럼 원도급과 하도급이 층층이 얽힌 구조에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개받은 현장에 나가 일했을 뿐인데, 신고 서류상으로는 같은 관리번호로 묶여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서류상 사업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주인지입니다. 원수급 사업주와 하수급 사업주가 다르고 지역까지 달라진 경우라면, 형식만 보고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결국 어떤 자료로 사업주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직급여를 받다 재취업한 뒤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통지를 받은 분이, 동일 사업주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의 지급 요건과 제87조의 심사·재심사 절차를 축으로, 지금 확보해둘 서류와 확인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 내용이나 현장 배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먼저 챙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력 자료는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두시면 이후 어느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부지급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두세요
A. 통지서에 적힌 부지급 사유가 '동일 사업주 재고용'인지, 재취업 시점이나 계속 고용 기간 요건인지부터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비율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했는지,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됐는지, 이전 사업주에게 되돌아간 경우가 아닌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 부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근거 조문 그대로 옮겨 적기
- 수급자격 인정일과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일을 한 줄에 정리
- 재취업 후 계속 고용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
- 고용센터에 사유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해두기
사유가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서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설명만 들었다면 서면 요청을 함께 남겨두세요.
사유가 여러 개 적혀 있다면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번호로 묶어두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2'같은 사업주'인지 어떤 자료로 갈리나요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는 현장 이름이 아니라 사업주의 실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가장 먼저 비교되는 자료입니다.
건설업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나뉘고, 하수급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한 현장과 재취업한 현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조
- 각 현장의 원수급·하수급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 구조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받아 사업장별 확인
- 급여 이체 내역상 입금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
- 근로계약서나 배치 통보 문서의 발행 주체 확인
지역이 다르고 사업주도 다른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라면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로 뒷받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발급일과 출처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제출이 수월해집니다.
이력 내역서는 사업장별로 기간이 나뉘어 나오므로 그대로 표에 옮겨 쓰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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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일용근로 이력이 많을 때 정리하는 방법
일용으로 여러 현장을 오간 이력이 있으면, 어느 시점의 어느 사업주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인지부터 특정해야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이 길어지고 쟁점도 흐려집니다.
- 최근 2년간 근로내역을 사업장별·기간별로 표로 정리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와 이직일 확인
- 수급자격 인정의 기초가 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표시
- 재취업한 사업장의 고용 개시일과 신고 내역 확인
-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간단히 메모
표 한 장으로 흐름이 보이도록 만들어두면, 고용센터나 심사 단계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표에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 기간, 이직 사유를 열로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현장 소장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배치된 경우라면 그 경로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정임을 표시해두세요.
정리한 표는 심사 단계에서 그대로 첨부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4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심사와 재심사 두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 1단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 2단계: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3단계: 재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검토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이 드러나는 봉투·문자·우편 기록 보관
- 청구 취지와 이유를 한 장으로 요약해 준비
- 사업주 동일성 관련 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
절차가 낯설다면 관할 고용센터 상담 창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통지서와 이력 자료, 근로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14호(2021.01.06) 사건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 종료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뒤 12개월이 지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했으나,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사업장 관리번호와 근무 지역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 것으로 읽히며, 같은 형태로 보이는 사안이라도 사업주의 실체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두 사업장의 등록번호와 계약 구조를 스스로 확인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이름이 아니라 사업주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장이 다른데 왜 같은 회사라고 하나요?
고용보험 신고상 사업장 관리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으면 형식적으로 동일 사업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두 현장의 등록번호와 계약 구조를 대조한 자료부터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회사에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 재고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수급·하수급 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Q.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비율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되돌아간 경우는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Q.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기산점 판단에 쓰이므로 봉투나 문자 기록을 함께 보관해두세요.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두세요.
Q.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사업장별 근로 기간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발급일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Q.일용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2년간 근로내역을 사업장별과 기간별로 나눈 표를 먼저 만들어보세요. 최후 이직 사업장이 어디인지 특정되면 이후 쟁점이 분명해져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표는 한 장으로 만들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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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해 온 사업장인데,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까지 총임금에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해 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런 일회성 금품은 보험료 산정 기초에서 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공단은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이라 환급이 어렵다고 해요. 잘못 신고해서 더 낸 고용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 건가요?
- ▸교대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왜 적게 잡나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며칠짜리 단기 일용근로를 했는데 실업인정 신청할 때 그걸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았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이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라며 해당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라고 해요. 저는 겨우 며칠 일한 것뿐인데 그 회차 전부를 토해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단기 일용근로라도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미신고 시 어떤 반환 위험이 있는지, 앞으로 실업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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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저는 수습(시용)기간을 거치면서 일하다가, 회사가 수습평가 결과 점수가 낮다며 본채용을 거부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예요. 회사는 수습이니까 평가만으로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에요.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광범위한 해약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고 들었어요. 수습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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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재취업했어요. 1년을 채우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했는데, 고용센터는 12개월 중 일부 달에 일한 날이 월 10일이 안 된다며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달들은 제가 현장에서 다치는 바람에 산재 요양을 받느라 일을 못 나간 기간이에요. 몸이 아파서 쉰 기간까지 근로가 끊긴 것으로 계산되니 상용직이었다면 문제없었을 일이 저만 불리해진 느낌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 단절로 보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깎는 게 맞는지, 이의신청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다니던 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안전 규정도 계속 어겨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 사유란에는 일상적인 위법 행위와 부당한 노동강제 시정요구 묵살이라고 적었고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신고한 위법 사실은 관계기관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돼 회사가 처분까지 받았는데, 형식만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맞나요? 공익신고 후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불인정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로 다퉈 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법령이 금지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고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상적인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고, 이후 그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회사의 위법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도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자진퇴사라 수급자격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위법영업 사업장에서 스스로 그만두고 신고까지 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 저는 사업주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면접을 먼저 보고 알선 절차를 거쳤으니 형식적 알선이라 부정수급'이라며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까지 했어요. 저는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용하려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환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급여 20% 반납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사직서까지 일괄로 제출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하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담당하던 요양대상자(어르신)가 저를 거부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며 이직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처리될까 봐 실업급여가 걱정돼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지사유로 정해 두었다면, 요양거부로 인한 계약종료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요양거부 계약종료가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앞두고 신청일 이전 14일 사이에 대리운전 같은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무제공)를 며칠 한 게 있어요. 건설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고용센터가 이 노무제공을 근로내역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14일 요건의 '근로내역'에는 특고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노무제공내역과 근로내역의 구분을 따져 수급자격·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헬스장·스포츠센터에서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퍼스널 트레이너(PT)로 몇 년간 일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센터가 정한 시간에 근태관리를 받고, 업무를 지정받아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정기적·고정적으로 기본급도 받아 왔어요.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센터가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해요. 저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PT 트레이너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저도 그 협동조합의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해 계속 택시운송업무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근로자였던 시절과 사업장, 업무, 차량이 그대로인데도 조합원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조합원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왜 그런지, 어떤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는데, 제가 담당하던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됐어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요양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단이 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하는 바람에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제 잘못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이용자 거부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끝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인가요?
- 계약직 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돼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막막해요.
-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며 반복 근로하다 일이 끊겼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가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제 기초일액을 산정하면서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해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계산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먼저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단은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임금을 적용했어요. 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쓰는 것인지를 따져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나요?
- 1년 넘는 육아휴직을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해 왔는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기면서 저도 근로 단절 없이 새 회사로 옮겨 계속 같은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옮길 무렵 제 나이가 이미 65세를 넘긴 상태였어요. 이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새로 취직한 게 아니라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한 건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며칠 일한 게 있는데 부정수급이라며 지급제한·반환명령이 나왔어요. 저는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자인데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구직급여일액)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간병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회사에 휴직을 부탁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고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해뒀는데, 몇 주 뒤 병세가 호전돼 복귀 의사를 전하니 이미 후임자를 뽑아서 자리가 없다는 답이 왔어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가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이고 회사가 복귀를 안 받아줘서 실직이 굳어진 건데,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수급자격을 다퉈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있어 그만둔 건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 일자리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고, 중간에 일이 잠시 끊긴 기간도 있었어요. 공단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데,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고용으로 보는지, 중간에 일이 잠시 멈춘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다 받았는데, 몇 달 뒤에 다니던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바꿔 정정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고용센터가 신청 당시와 사유가 다르다며 부정수급이라고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 통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만둔 사정은 자진퇴사라 해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회사가 사유를 다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토해내고 추가징수까지 내야 하는 건지, 이의신청으로 다투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채용 때 제시받은 근로조건보다 실제 대우가 크게 달라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채용 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채용 조건 위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장애가족·중증환자를 돌보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간병으로 자진퇴사했다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육아휴직이 끝난 때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고용센터가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12개월이 꼭 지켜야 하는 제척기간인지, 아니면 안내 성격의 훈시규정이라 시효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 이직확인서를 안 보내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5세가 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나요?
- 장애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되나요?
- 최근 3개월 임금이 30% 이상 미지급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휴직 등 배려를 해 주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이직 사실과 치료·요양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와 산정 기준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질병 치료 요양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 저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환 기준일 직전에 명예퇴직(일시보상퇴직)을 신청해 이직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운영된 사정이 있으면,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임금피크제 전 명예퇴직이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하면 수급 기간이 연장되나요?
- 임금이 깎여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신고한 퇴사일과 사유가 틀렸는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깎이고 직무·근무지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크게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자발적 퇴사라 안 된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택시운전을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은 빼고 고정급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그 초과수입금이 제 주된 수입이었는데, 그걸 빼면 급여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올라 있으면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해외 이주를 이유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던 중 우울증·디스크가 재발해 구직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수급기간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 했는데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 대형 학원에서 위탁계약직 강사로 4년 일하다 계약 종료됐어요. 위탁이라 실업급여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 저는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사업장 이전 등 사정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 임금은 사납금을 내고 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가 직접 가져가는 구조라서, 고용센터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낮게 잡아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를 그만뒀는데 곧 출산이 다가와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임신·출산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가족 간병 때문에 더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을 낮게 잡아 구직급여일액을 적게 산정한 뒤 과오급금이라며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납금을 내고 남긴 운송수입금도 사실상 제 근로의 대가였는데, 이게 평균임금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투잡 중 한 곳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은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요?
- 군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복직했는데 남은 기간 급여는 못 받나요?
- 실업급여가 불승인됐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어 보냈고 정정 요청도 거부해요.
- 파견근로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받은 급여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에 더해 추가징수까지 처분했어요. 그런데 추가징수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제재 처분이라도 재량을 벗어나면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근무 형태를 교대제로 바꾸거나 야간근무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건강·생활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용자가 근로 형태를 바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근무 형태 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곤란이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중요하대요. 또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하면 신고된 사유와 달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교대제 야간근무 전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구직활동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지 5년 만에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 헷갈립니다.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 막막한데,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몰릴까도 걱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이걸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요.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라 민법상 고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나 수당 처리가 애매해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이 시행령상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해 취업 신고 대상이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를 들었어요. 대표이사 취임이 취업·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고·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 위법행위를 신고한 뒤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 사장님 부탁으로 잠깐 일을 도우면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요?
-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휴업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으로 등록만 돼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제 발로 나온 모양새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으로 수급이 되는지, 부정수급 처분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라며 반환·추가징수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받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다시 내놓으라는 통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농업·어업 계절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나요?
- 임신·출산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부득이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될지 막막해요.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게 됐는데, 이게 '재취업'으로 인정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봐서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통근곤란 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퇴사했어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괴롭힘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도 수급이 어려운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일용 신고였는데 계속 근무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폐업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지급 중지·반환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신고 안 한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서 제출 증빙을 냈는데 고용센터가 "활동으로 안 보인다"며 인정 거절했어요.
-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예요. 그런데 회사가 상실신고를 '계약만료'가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같은 다른 사유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된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나 이미 받은 실업급여 반환·추가징수가 문제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면 실제와 다른 사유로 인정받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만료·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산재로 쉰 기간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안 되나요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입사 과정이 정식 알선 절차를 거친 것인지 신경 쓰입니다. 회사가 미리 저를 면접한 뒤 형식만 갖춰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계약만료 수급과 부정수급 판단 기준을 따져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육아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장이 됐다고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됐어요
- 회사가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택시운전 근로자인데,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계산해 급여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초과운송수입금도 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단이 이를 빼고 산정했거나 과오급금 반환을 요구할까도 걱정돼요. 사납금 공제 후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수급 기초임금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왕복 통근 시간 등 통근 곤란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중요하대요. 또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하면 신고된 사유와 달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회사 이전 장거리 통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저는 기간제(계약직)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이어 가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건데, 이게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려요.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수급자격을 받더라도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의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임신 중 실업급여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임금이 계속 밀려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며 거절당할까 봐 걱정돼요. 또 중간에 일이 잠깐 끊긴 기간이 있는데, 그 때문에 6개월 계속 고용 요건을 못 채웠다고 볼까 봐 막막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권고로 사직서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사유 코드가 중요하다던데요.
-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났서 이사하려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권고사직 약속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정정할 수 있나요?
- 입사일이 회사 사정으로 밀렸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이 안 된다고 해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며칠 알바 한 걸 신고 못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통지가 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저는 다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해 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사직서를 썼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업장 폐업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실제 폐업·권고사직 사정과 맞게 신고됐는지, 산정 기준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의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더 다니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성희롱 사실과 회사 조치 경위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직장 성희롱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기한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 하나요?
- 사실혼·동거인 거주 이전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거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 복직 못 했는데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갱신을 회사가 거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녀 등하교와 안 맞아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육아로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가요? 또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깜빡 늦었는데,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받는 건지 걱정됩니다.
-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겨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권���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하려고 퇴사했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데 하루 받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이 너무 낮게 잡힌 것 같아요. 평균임금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더 나올 텐데, 공단은 기준임금으로 산정했다고만 합니다. 기초일액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차액을 다툴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안 쓴다고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예전에 잠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영업도 안 하고 소득도 없던 적이 있는데, 그걸 신고 안 했다고 부정수급으로 몰릴까 봐 걱정됩니다.
- 주 15시간 학원 강사 + 주 10시간 카페 알바를 동시에 했는데 한 곳만 보면 180일 안 차고 두 곳 합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허리디스크·자가면역질환 같은 재발성 질병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으면 수당이 추가되나요?
- 60세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절근로나 단기반복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0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월급이 몇 달째 밀려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임금체불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았다가 부정수급으로 몰릴까 봐도 걱정됩니다.
- 지인이 해외에 1년 넘게 체류하면서도 무료 VPN 프로그램으로 접속 위치를 국내로 우회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했고, 그 사이 국내기업에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해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VPN 같은 방법을 쓰면 왜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 저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예요. '계약이 끝난 거니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인데, 계약만료·갱신거절은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들었어요. 다만 회사가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중요하다고 해요. 또 구직급여일액 같은 산정은 임금협정 등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만료 갱신거절의 비자발적 이직 여부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남편 가게에서 일했는데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돼도 되나요?
- 저는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자진퇴사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 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법에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서,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훈시규정인지가 헷갈려요. 그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따져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아직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갑자기 큰 병으로 30일이 넘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사이 수급기간이 끝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퇴사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제 의사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 권유로 나간 건데,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따져 신청해볼 수 있나요?
- 임금이 밀려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동안 뭘 할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근로시간을 크게 줄여 월 소득이 많이 깎이는 바람에 생계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든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은 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이 언제·어디인지에 따라 수급기간이나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직일·수급기간 기준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이전해서 편도 1.5시간 환승 3번 됐어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인정받기 쉬운 사유는 뭐가 있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자발적으로 나간 셈이라 안 될까 걱정되고, 또 한동안 치료받느라 신청을 미뤘는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질병 이직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지, 신청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경기침체 때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징수까지 한다고 통지했어요. 신고를 빠뜨린 사정이 있었고 금액도 과해 보이는데,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그대로 정당한 건지,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은 아닌지 따져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건강이 나빠져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형식상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긴 했는데, 사실상 폐업 상태라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용센터는 그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지급중지·반환 처분을 했어요. 소득도 없는 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계약만료로 이직한 거라 자발적 퇴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또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새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형태의 취업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기간제 계약만료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 절차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사의 따돌림·폭언 때문에 못 버티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옮기거나 저를 원거리로 전근시켜 통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데,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원거리 전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모·형제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가족의 질병·부상·노령 등을 돌보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휴직 등 배려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돌봄의 필요성과 회사에 배려를 요청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가족 돌봄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했는데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 실업급여 18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질병 때문에 더 일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제가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은 제가 가졌는데, 고용센터는 이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구직급여를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납금 빼고 남은 수입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3개월 알바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했는데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서에 회사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부정수급이 되나요?
- 상사 폭언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없이 그만뒀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또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월급 10% 넘게 깎였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한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첫 신청 때 고용센터에 뭘 가져가야 하나요?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정하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몸이 아파 더는 일을 못 하게 돼 퇴사했어요. 치료받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회사를 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정년으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궁금한데,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정년 퇴직으로 맞게 신고됐는지,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도 임금협정 등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그리고 정년 후에도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정년 도달 퇴직의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산정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업주 재계약 거부로 비자 만료 위기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계획서(해외취업활동계획서 등)를 제출했는데, 계획한 재취업활동을 불가피한 사유(전쟁·재난·급작스러운 사정 등)로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직업심리검사 같은 대체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계획대로 활동을 안 했다며 착오지급이라고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했어요.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활동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급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재취업활동 곤란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반환명령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월급 2개월 안 나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소송이나 정정으로 이직일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툼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반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직한 회사를 잘못 적었는데 반환하라고 해요
- 회사가 폐업한다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또 제 임금에 성과급·초과수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사정이 있어 구직급여 청구를 한참 미뤘는데, 뒤늦게 신청하려니 이미 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신청해야 하는 기간과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데, 제가 놓친 게 신청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 끝났어요. 공정수당 vs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예요. 회사가 사라져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신고된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나 이미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추가징수가 문제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회사 도산·폐업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크고, 신고·인정받은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회사 도산·폐업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 저는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마치 제가 거짓으로 수급한 것처럼 몰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가 구직급여 정당한 사유인지, 부정수급 처분의 증명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처럼 통상 다른 사람이라도 이직했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정이 필요하며,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배우자 전근 동거 이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사 때문에 통근 2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사업주 압박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더 받았다며 반환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 사업 양도양수로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임신·출산이나 어린 자녀의 육아 때문에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휴직·휴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는지 같은 경위가 중요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해요. 또 이직일·이직 사업장 같은 기초 사실이 수급자격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들었어요. 임신·육아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한 근로자예요. 계약이 끝나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준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고, 수급자격은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상실신고의 이직사유와 이직일이 실제와 맞아야 하고, 다르면 정정이 필요하대요. 계약기간 만료 이직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견디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처분이 적법하려면 제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점을 공단이나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환수처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개받은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한 번 거절했더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정지하거나 부정수급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데에는 임금·근로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도 제한 대상인지, 부정수급은 누가 증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한참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남은 일수만 받나요?
- 부정수급 환수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아프면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사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지급제한과 반환, 추가징수까지 명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재 처분 기준은 부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한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직장내 괴롭힘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제한이 있나요?
- 저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불인정됐어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제 가입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해 3개월이 그냥 지나간 것이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신청 기회를 잃은 거예요.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이 지나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입 불인정이 부당한지를 따져 구직급여 기초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외국계 회사·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돌봄과 통근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구제될 수 있나요?
- 온라인 강의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여러 파트타임 중 하나만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 배우자 직장 발령으로 동반 이주하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났는데, 통근 불가로 본인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개월도 안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동안 잠깐 일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구직급여의 몇 배까지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업 신고를 늦게 한 것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처분이 정당한지, 재량을 넘은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재택근무가 폐지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채용 때 약속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대우가 크게 낮아지거나(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나빠져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채용 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적용 협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근로조건 저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그만뒀어요. 정당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단이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돈을 다 토해내고 추가징수까지 하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 저는 부모님이 질병·부상·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휴직 배려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부모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간병 필요와 배려 요청 경위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일·상실사유가 뒤늦게 바뀌면 기준 시점도 문제될 수 있대요. 부모 간병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개별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의사 소견과 회사 의견 등 자료가 중요하고,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된다고 해요. 또 이직 시점이 늦어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질병 치료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수급기간·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되나요?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폐업하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라 구직급여가 안 될까 걱정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통근 곤란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가 막막해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요?
- 경리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발령나서 적응 못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공단이 제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 같은 예외 방식으로 산정해 급여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곤란한 경우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예외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기초일액을 원칙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 예외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져 구직급여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정정·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 사업주가 폐업 신고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신했더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떠났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 더 일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구직급여를 못 받을까 봐 막막합니다. 계약만료로 떠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또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모님 간병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했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취업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가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도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신고·조사 기록이나 진술 등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또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같은 산정이나 수급자격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