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 중 본채용 거부

A. 업무상 부상·요양 시기·해고제한·구제·산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부상 여부 — 다친 경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
• ② 요양 휴업 시기 — 본채용 거부 통보 시점이 요양 휴업 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는지.
• ③ 해고제한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본계약 거부 절대제한이 시용에도 적용되는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요양기간 해고제한 위반 + 본채용 거부 부당성 결합 다툼.
• ⑤ 산재 신청 병행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휴업급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요양 휴업 중 해고제한은 출근을 전혀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포함하고, 시용 근로자도 이 보호 기간 중에는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 시기에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해고제한 위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부상·요양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치료 내역·재해 발생 경위 자료 + 본채용 거부 통보서.
2. 2단계 — 업무상 재해 정리 (1주) — 사고 발생 장소·업무 관련성·목격자 진술 등 업무상 부상 정황 정리.
3. 3단계 — 시기 대조 자료 (2주) — 요양·휴업 기간과 본채용 거부 통보일을 대조해 해고제한 기간 여부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요양기간 해고제한 위반 + 본채용 거부 부당성 다툼.
5. 5단계 — 산재 신청·민사 검토 — 근로복지공단 요양·휴업급여 + 정신적 위자료.

A. 업무상 부상·요양 시기·해고제한 갈래입니다.

• 진단서·치료 내역·통원·입원 기록 (요양 입증)
• 재해 발생 경위·장소·목격자 진술 (업무상 부상 입증)
• 본채용 거부·시용기간 종료 통보서 (통보일 명시)
• 요양·휴업 기간과 거부 통보일 대조 시간선 자료
• 근로계약서·시용 약정·시용 평가 기준 자료
• 급여명세서·근태 기록 (휴업·부분 휴업 입증)
• 산재 요양급여 신청 관련 자료 (병행 시)

팁: 다친 경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라는 점과, 본채용 거부 통보 시점이 요양·휴업 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다는 점을 시간선으로 명확히 대조하는 것이 핵심. 출근을 전혀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해고제한에 포함될 수 있어, 부분 출근 중이었더라도 요양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두면 다툼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지.
• 요양 휴업 범위 — 전부 휴업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에 따른 부분 휴업도 해고제한에 포함되는지.
• 시용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제한이 시용 근로관계·본계약 거부에도 미치는지.
• 통보 시점 — 본채용 거부가 요양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는지.
• 입증책임 분담 — 본채용 거부 정당성은 사용자, 업무상 부상·요양 필요성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