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해고 구제

Q: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장폐업이라면 해고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청산종결 여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검토됩니다.

Q: 같은 대표가 유사 상호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설비·거래처·사업장 연속성이 위장폐업 입증의 핵심입니다. 유사 상호 사업자등록·재채용 인원 비교 자료 확보.

Q: 노조원만 빼고 다시 채용한 정황이 있어요

노조원 선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평가의 강한 사정입니다. 재채용 명단·노조 가입 여부 비교 정리.

Q: 법인이 청산까지 끝났으면 다툼이 어려운가요?

청산종결 여부는 소의 이익 판단의 핵심 영역입니다. 법인등기 청산 여부 확인이 우선 검토 사항.

Q: 노조 활동과 폐업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활동 시점과 폐업 선언의 시간적 근접성이 핵심 입증입니다. 노조 결성·집단 항의·폐업 시간선 정리.

절차형

"중소 제조업체 8년 차로 근무하던 중 임금 미정산과 근로조건 악화에 동료들과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약 2주 만에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을 선언하고 노조 가입 직원을 포함한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그런데 폐업 신고 후 한두 달 만에 같은 대표가 거의 동일한 설비·거래처·사업장 위치에서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기존 직원 중 노조와 무관한 일부만 다시 채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폐업 위장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는 영역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정한 폐업이 아니라 노조를 와해할 목적의 '위장폐업'이라면 그 해고는 무효로 다툴 수 있는 트랙이지만, 회사가 청산종결까지 마쳐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위장 여부 입증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간적 근접성 ② 사업 동일성 ③ 부당노동행위 ④ 부당해고 구제 ⑤ 청산 여부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접성 ② 동일성 ③ 노동행위 ④ 노동위 ⑤ 청산 5단계입니다.

1Q. 위장폐업 해고 5단계 점검

A. 근접성·동일성·노동행위·구제·청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간적 근접성 — 노조 활동·집단 항의와 폐업 선언 사이의 간격.
② 사업 동일성 — 설비·거래처·사업장·상호의 실질적 연속성.
③ 부당노동행위 — 노조 와해 목적 정황 + 노조원 선별 배제.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위장폐업 + 부당노동행위 결합 다툼.
⑤ 청산 여부 확인 — 법인 청산종결 여부와 소의 이익 검토.

핵심: 진정한 폐업이 아니라 노조 와해 목적의 위장폐업이라면 해고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 영역. 다만 회사가 청산종결까지 마쳐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동일 대표의 유사 상호 재개·설비 연속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노동위 흐름입니다.

1단계 — 폐업·해고·노조 자료 보존 (즉시) — 폐업 공지·해고 통보서·노조 결성·집단 항의 자료.
2단계 — 시간적 근접성 정리 (1주) — 노조 활동일·집단 항의일·폐업 선언일 시간선 정리.
3단계 — 사업 동일성 자료 (2주) — 유사 상호 사업자등록·설비·거래처·사업장 위치·재채용 인원 비교.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일 3개월 이내) — 위장폐업 + 노조 와해 목적 다툼.
5단계 — 청산 여부 확인 + 민사 손해배상 — 법인등기 청산 여부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위장폐업 해고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위장폐업 해고 구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접성·동일성·노동행위 갈래입니다.

폐업 공지·폐업 신고 자료·해고 통보서
노조 결성·가입·집단 항의 자료 (시점 입증)
유사 상호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자료
설비·거래처·사업장 위치 연속성 정황
재채용 인원 명단 (노조원 배제 정황 비교)
기존 법인 청산종결 여부 등기 자료
노조 와해 발언·압박 정황 자료 (녹음·메시지)

팁: 노조 활동과 폐업의 시간적 근접성 + 동일 대표의 유사 상호 재개 + 설비·거래처 연속성 + 노조원 선별 배제 4요소가 결합되면 위장폐업 평가의 강한 사정. 청산종결 여부는 소의 이익 판단의 핵심이라 법인등기 확인이 우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시간적 근접성 — 노조 활동·집단 항의와 폐업 선언 사이 간격.
사업 동일성 — 설비·거래처·사업장·상호의 실질적 연속성.
부당노동행위 — 노조 와해 목적 + 노조원 선별 배제 정황.
소의 이익 — 청산종결로 근로관계 회복 불가 시 소의 이익 다툼.
입증책임 — 위장 여부 입증이 구제 인용의 결정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폐업했는데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장폐업이라면 해고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청산종결 여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검토됩니다.

Q.같은 대표가 유사 상호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설비·거래처·사업장 연속성이 위장폐업 입증의 핵심입니다. 유사 상호 사업자등록·재채용 인원 비교 자료 확보.

Q.노조원만 빼고 다시 채용한 정황이 있어요

노조원 선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평가의 강한 사정입니다. 재채용 명단·노조 가입 여부 비교 정리.

Q.법인이 청산까지 끝났으면 다툼이 어려운가요?

청산종결 여부는 소의 이익 판단의 핵심 영역입니다. 법인등기 청산 여부 확인이 우선 검토 사항.

Q.노조 활동과 폐업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활동 시점과 폐업 선언의 시간적 근접성이 핵심 입증입니다. 노조 결성·집단 항의·폐업 시간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