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후 질병 발견 사기 고소 방어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소규모로 분양을 진행하며 강아지·고양이를 분양할 때, 분양 당시 눈에 띄는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예방접종 여부도 성실히 안내해온 분의 상황입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정성껏 돌본 동물을 좋은 가족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는데, 며칠에서 몇 주 뒤 분양받은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질병을 발견했다며 ‘처음부터 아픈 걸 알고 숨기고 판 것 아니냐, 이건 사기다’라며 사기로 고소하겠다거나 실제로 고소해, 정성껏 돌보던 생명을 보냈을 뿐인데 한순간에 아픈 동물을 속여 판 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실제로 분양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 증상이 없었고 접종도 시기에 맞춰 챙겼는데, 동물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는 질병이거나 낯선 환경으로 옮겨가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뒤늦게 증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 결과만 놓고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단정될까 봐 더 답답하실 거예요. 게다가 상대가 병원비까지 전액 배상하라며 감정적으로 압박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더 조심스러웠던 마음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함이 커지실 거예요. 정성껏 돌봐온 동물을 좋은 가정으로 보내고 싶었던 마음, 접종과 건강 확인을 꼼꼼히 챙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아픈 동물을 속여 판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바뀌는 것 같아 서럽고 억울하실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양자 신상이 공개되며 비난을 받거나, 이후 다른 분양을 진행하기도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겹쳐 더욱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분양 당시 확인시켜준 건강 상태와 접종 기록, 분양 경위와 상대와 나눈 대화를 차분히 정리해 처음부터 질병을 알면서 숨기고 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질병 인지·은폐 경위가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와 상대 주장의 모순, 분양 당시의 건강 상태 확인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분양 당시 질병을 알면서 숨기고 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절차적 보호 원칙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양 경위와 건강 상태 확인 정황을 충실히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병 발견 결과 + 건강 상태 고지 경위 + 편취 고의 부인 결합은 ‘분양 질병·편취 고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분양·고지 정리 ② 질병 인식 여부 ③ 편취 고의 부재 ④ 환경·잠복기 검토 ⑤ 정황·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분양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준 대화·사진과 접종·구충 기록, 해당 질병의 잠복기·환경 변화 요인에 관한 수의학적 소견을 함께 정리해두면 분양 당시 질병을 알면서 숨겼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