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계모임 총무 회비 사용내역 불투명 사기 횡령 고소 방어

「취미 동호회·계모임에서 총무를 맡아 회원들에게 걷은 회비를 관리하며 모임 활동비·식사비·행사비·경조사비 등으로 써온 분의 상황입니다. 처음 총무를 맡을 때는 회원들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는다는 마음이었는데, 활동이 잦아지고 지출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 일부 지출은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현금으로 처리해 세세한 내역까지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틈을 두고 일부 회원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처음부터 횡령·사기 칠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거나 실제로 고소해, 회원들을 위해 애써온 총무가 한순간에 회비를 가로챈 사람으로 몰려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나름대로는 회비를 모임을 위해 성실히 써왔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잔액과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복원해보려 해도 오래전 현금 지출까지 완벽하게 증빙하기는 쉽지 않고, 그 불완전함 자체가 마치 처음부터 편취·횡령할 목적이었던 증거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게다가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며 인간관계까지 흔들리고, 무급으로 봉사하듯 맡았던 총무 자리 때문에 형사 절차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억울함이 커지실 거예요. 오랜 시간 회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고 자부했던 만큼, 이제 와서 처음부터 회원들을 속일 목적이었던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상처가 되고, 앞으로 어떤 모임에서도 총무 같은 역할을 다시는 맡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상대 회원이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었다가 답변이 미흡하자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사기·횡령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 같아 답답함이 더해지실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비 입출금 통장 내역과 지출 항목별 정리,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정산 내용을 차분히 복원해 처음부터 회비를 유용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유용·편취 경위가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와 상대 주장의 모순, 그동안 투명하게 공유해온 정산 기록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무가 회비를 보관·관리하는 관계는 회원들과의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위탁관계를 벗어나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이고, 처음부터 회비를 가로챌 고의로 걷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총무와 회원들 사이의 위탁관계의 실질과 회비 관리·집행 경위를 정리해 편취·횡령의 고의 유무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불완전 + 위탁관계·관리 경위 + 편취·횡령 고의 부인 결합은 ‘회비 관리·편취 고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회비·지출 정리 ② 위탁관계 확인 ③ 편취·횡령 고의 부재 ④ 공유·투명성 검토 ⑤ 정황·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총무를 맡게 된 경위와 회원들이 부여한 관리 권한의 범위, 그동안 공유해온 정산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위탁관계에 따른 정당한 관리였는지와 편취·횡령의 고의가 없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