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선불 과외비 사정으로 미이행 사기 고소 방어

「개인적으로 학생을 소개받아 국어·수학·영어 같은 과목을 과외로 가르치며 성실히 수업을 진행해오던 중, 한 달 치 과외비를 선불로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 중 일부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예정된 회차를 다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학부모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며 남은 회차만큼 환불하거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과외비만 받고 수업을 안 하려던 것 아니냐, 이건 사기다’라며 사기로 고소하겠다거나 실제로 고소해, 성실히 수업해온 시간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계약한 회차 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환불 의사를 먼저 밝히며 성의를 보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미이행까지 처음부터 속이고 과외비만 챙길 목적이었던 것처럼 단정될까 봐 더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학부모가 환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형사 고소까지 이야기를 꺼내면, 성실히 아이를 가르쳐온 선생님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형사 절차에 휘말릴까 봐 걱정이 커지실 거예요. 그동안 아이의 성적이 오르고 성실히 수업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채, 몇 회 수업을 하지 못한 부분만 부각되어 처음부터 돈만 노린 사람처럼 취급받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함이 더욱 커지실 거예요. 다른 과외 학생·학부모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질까 봐 생계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수업까지 손에 잡히지 않을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진행한 수업 회차와 일정, 미이행 사정이 생긴 시점과 학부모에게 안내한 경위, 환불·조정 제안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미이행 경위나 편취 의도가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와 상대 주장의 모순, 그동안 성실히 진행해온 수업 기록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처음부터 수업을 진행할 의사·능력 없이 선불 과외비만 받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은 그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미이행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접근한 편취를 엄격히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업 미이행 발생 + 환불·조정 제안 경위 + 편취 고의 부인 결합은 ‘선불 과외비·편취 고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수업·결제 정리 ② 이행 실적 확인 ③ 편취 고의 부재 ④ 미이행 사정 검토 ⑤ 정황·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실제로 진행한 수업 회차와 사용한 교재·과제 기록, 미이행 사정을 학부모에게 먼저 알리며 환불·조정을 제안한 대화를 함께 정리해두면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없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