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해임 공금횡령 경합 퇴직급여 감액 제외 판단

"저는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징계사유가 함께 문제 되어 징계해임된 사람입니다. 제게 문제 된 징계사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고, 그중에는 공금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공금 관련 사유가 이번 징계해임의 주된 이유는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여러 사유들이 더 크게 작용해 해임에 이른 것이라고 봅니다. 공금 관련 부분만 놓고 보면 그것만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의 무거운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제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되었다고 보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여러 사유가 경합한 상황에서 공금 관련 부분이 주된 사유도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해임될 정도도 아니었는데, 단지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탄핵·징계로 파면된 때,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때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공금 관련 사유가 해임의 주된 사유였는지, 그 사유만으로 해임될 정도였는지에 따라 감액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어떤 사유들이 경합해 해임에 이르렀는지, 둘째 공금 관련 사유가 주된 사유였는지, 셋째 그 사유만으로 해임될 정도였는지, 넷째 그렇다면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지, 다섯째 감액처분에 어떻게 불복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감액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 외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해 징계해임된 경우,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니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될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유 경합 + 주된 사유 아님 결합은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