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 위탁진료계약 근로자성 퇴직금 판단

"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해 온 의사입니다. 협동조합 대표와 저는 '2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위탁진료계약이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를 돌아보면 저는 의원이 정한 진료시간 동안 정해진 진료실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진료를 했고, 별도로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독립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 일정과 환자 배정도 의원 측에서 관리했고, 저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진료를 보고 매달 고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협동조합 측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므로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로서는 이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제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계약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셋째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넷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진료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위탁진료계약 형식이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진료계약 형식 + 근로자성 인정 결합은 퇴직금 청구를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