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후휴가 해고 절대금지 구제

A. 보호기간·이유·해고 무효·구제·고용평등 진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호기간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절대금지 영역인지.
• ② 해고 이유 정리 — 임신·출산·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정황인지.
• ③ 해고 무효 — 보호기간 해고 + 임신·출산 이유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 영역인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청구.
• ⑤ 고용평등 진정·시정신청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보호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임신 사실 통지 + 산전후휴가 직전·중 해고 결합 시 절대금지 위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 통보·임신 통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임신 통지·산전후휴가 신청 자료 보존.
2. 2단계 — 보호기간·이유 정리 (1주) — 산전후 휴업기간 + 30일 산정, 해고 사유와 임신·출산 정황 연결 정리.
3. 3단계 — 해고 무효 자료 (2주) — 임신 후 회사 태도 변화·불이익 처우 정황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시정신청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 시정신청.

A. 보호기간·이유·해고 무효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통보 메시지 (해고일·사유 명시)
• 임신 사실 통지·산전후휴가 신청 자료
• 임신 진단서·산모수첩 (보호기간 입증)
• 근로계약서·재직 기간 입증 자료
• 회사 경영상황·동시기 다른 해고 정황 자료 (이유 진정성 판단)
• 임신 후 불이익 처우·태도 변화 정황 자료
• 해고 전 교신·면담 기록 (경위 입증)

팁: 보호기간(산전·산후 휴업기간 + 그 후 30일) 안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시점과, 임신 통지 이후 회사 태도가 달라졌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보호기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유 입증보다 시점 입증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호기간 산정 —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정 정확성.
• 이유의 진정성 — 경영상 이유가 진정한 사유인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를 가린 것인지.
• 해고 절대금지 — 보호기간·이유 결합 시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 평가.
• 구제·진정 병행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와 고용노동부 시정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사유의 진정성·예외 사유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고용평등 진정)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