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전파 가능성 없을 때 공연성 결여 주장 정리

단체 임원 교체 직후 조직 운영에 협조를 구하려고 상대편 측근을 따로 만나 자리에서, 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다가 떠도는 소문을 한마디 언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밖으로 옮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진행 중 질서를 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보고한 발언까지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을 길게 쓰다가 오히려 새로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의 주재자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과를 보고한 발언은 이 조항을 통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듣는 사람과 말한 사람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발언의 목적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응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관계였는지, 둘째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길 만한 지위나 동기가 있었는지, 셋째 대화의 목적이 조직 운영 협조나 질서 유지처럼 업무상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 넷째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소문 언급이나 평가인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갈래는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한 사람이라도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스스로도 외부에 옮기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이나 복도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면, 실제 청자가 한 명이었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점과 장소, 동석자 유무,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달력과 메시지 기록으로 복원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발언 이후 그 내용이 실제로 어디까지 알려졌는지, 알려졌다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본인의 발언과 확산 사이의 연결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사에서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와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공연성 요건부터 차례로 짚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