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임원 선거 국면 발언 위법성 조각 인정 범위와 반박 자료 준비

협회나 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의 과거 경력, 회계 처리, 인사 문제가 회원들 사이에 문서와 대화방으로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당선된 뒤에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총회 때마다 다시 등장해, 정작 본인은 해명할 자리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는 "회원 전체가 알아야 할 일이라 말한 것"이라며 공익을 앞세우고, 주변에서도 선거 관련 이야기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섞여 있는데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되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섞여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체 선거를 둘러싼 발언은 그 자체로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다는 뜻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다툴 축은 달라집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둘째 상대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셋째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생활이나 가족에 관한 사항까지 다루었는지 살피고, 넷째 표현이 확인 요구가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까운 형태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아무 자료도 없이 소문만으로 단정했는지, 아니면 회계 서류나 회의록 같은 근거를 확인한 뒤 말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원 명부와 게시 화면, 문서가 돌기 시작한 시점, 상대가 근거로 든 자료의 존재 여부를 함께 모아 두면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또한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머문 부분과 외부 단체나 언론으로 넘어간 부분을 나누어 두면, 확산 범위에 따라 다르게 검토해야 하는 지점이 정리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먼저 둘지도 자료 상태를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 가능한 기록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