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내부 문제 제기 게시물에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기준

동호회나 입주자 단체, 소규모 조합에서 회계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몇 주 뒤 고소장을 받아 손이 떨리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임 집행부에 자료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남아 있는 통장 사본과 일부 영수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적었을 뿐인데 이제는 내가 조사받는 처지가 되어, 그때 왜 조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명 글을 다시 올리기보다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정하고, 형법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검토되고,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성 조각 규정이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흐름도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단체의 대표가 전임 대표의 업무 처리 중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게시물로 알린 사안에서 공익 목적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뒤늦게 회계가 정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얼마나 찾아보았고 상대에게 해명 기회를 주었는지가 상당한 이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료 요청 이력과 확인 시도를 모아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트랙, 둘째는 게시 대상과 표현 방법을 근거로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음을 정리하는 트랙, 셋째는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트랙입니다. 자료 요청 메일과 답변, 게시 전 열람한 회계 서류, 게시물 원문과 게시 장소, 회원 수와 열람 범위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조사 자리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기록이 어느 축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