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항변 시 증명 부담 주체와 요구되는 소명 수준 판단 기준

입주자 단체 대화방이나 직장 내부 게시판에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올렸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글에 적은 내용은 하나도 지어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료까지 붙여 두었는데, 조사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안내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왜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나 단체 안에서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해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 단체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방어의 중심축이 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한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적시한 내용, 그 내용을 전달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그로 인한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비교해 판단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둘째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셋째 전달 범위와 방법이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는지, 넷째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 갈래는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같은 내용이라도 알 필요가 있는 소수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사안과 무관한 외부까지 확산시켰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게시 화면 전체 캡처, 작성 경위 메모, 근거 자료의 출처와 확보 시점, 열람 가능했던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료는 글을 올린 뒤에 모은 것보다 올리기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것이 설명력이 크므로, 파일 생성 일자나 메일 수신 일시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위 네 갈래를 기준으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