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분은 사실인데 세부가 과장된 글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가르는 판단선 정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겪은 일을 정리해 올린 지 두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은 분명한데 받지 못한 돈을 어림잡아 크게 적었고 날짜도 기억에 의존해 한 달쯤 앞당겨 썼다는 이유로, 상대는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지워야 하는지, 지우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 글을 덧붙이기 전에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검토되며, 이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것,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일 것, 그리고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준도 함께 유지해 왔습니다.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항으로 정리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트랙, 둘째는 사실 적시로 정리될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을 소명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트랙, 셋째는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글의 원문과 수정 이력,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 열람 가능했던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면 어느 문장이 다투어지는지가 눈에 보이고 설명도 짧아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