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공익을 내세우지만 적시 내용이 진실로 확인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다투는 순서

거래처와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나를 두고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며칠 동안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셨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한 사람이 모임 자리와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해 같은 말을 했고, 정작 본인은 다 같이 알아야 할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게시판을 통해 퍼진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성 조각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요구해 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는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되지만,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정리한 흐름도 이어져 왔습니다. 즉 상대가 아무리 공익을 앞세워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이 준비할 자료도 상대의 동기를 추궁하는 방향보다는, 그 발언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문장 단위로 보여 주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를 특정해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트랙, 둘째는 매출 감소나 계약 해지 같은 실제 손실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트랙, 셋째는 온라인에 남은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를 활용해 확산을 막는 트랙입니다. 세 갈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하나를 고르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이름과 자리, 날짜, 오간 표현을 그대로 옮긴 메모, 대화방 캡처, 거래 중단 통보 문서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조각이 비어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특히 대화방 캡처는 참여 인원과 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어야 전파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