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무관한 정치인 언론까지 광범위 발송한 경우 공익성 부정 판단 정리

연구소나 회사 안에서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이 나를 지목한 진정서를 작성해 감독 부처뿐 아니라 사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국회의원실과 언론사, 기자 개인에게까지 시차를 두고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런 문서가 돌더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면, 문제 제기라기보다 나를 겨냥한 비난이 문서 전체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상대는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정 권한이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흔적은 거의 없고 확산 범위만 넓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거래처 연락이 끊기고, 대응을 해야 할지 조용히 넘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퍼진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넓고 좁음, 표현 방법과 함께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 권한이 있는 곳에 요청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권한과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폭넓게 배포한 사정이 있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문서에 적힌 내용 중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문장과 허위인 문장을 나누고, 둘째 각 수신처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인지 확인하며, 셋째 발송 시각과 순서를 통해 확산 의도가 드러나는지 보고, 넷째 표현 전체에서 비난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312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둘지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축은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감독 부처에 먼저 시정을 요청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 범위를 넓힌 경우와, 처음부터 권한과 무관한 곳으로 동시에 뿌린 경우는 목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서 원본, 수신처 목록, 발송 일시, 주변에서 전달받은 경위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문서가 오간 시점 이후 거래 중단이나 인사상 불이익처럼 실제로 생긴 변화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과 배포 시점의 선후 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