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기간 퇴직급여 재직기간 합산 제외 호봉 소급정정 판단 기준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시점에, 예전에 있었던 형사처벌 이력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그때 이미 당연퇴직됐던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 쌓아 온 근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해 왔고 급여도 받아 왔는데, 그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의 바탕이 되는 재직기간에서 빠지거나 호봉이 소급해 정정되면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당혹스럽죠. '실제로 일한 기간인데 왜 인정되지 않는가', '이미 지난 일이 정리됐는데도 당연퇴직의 효력이 남아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퇴직의 효력'과 '사실상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시점에 당연히 신분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제31조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사유 발생 자체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 효력이 생긴 뒤에 사유가 소멸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적법한 신분을 취득해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으로 신분을 잃은 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법원은, 형의 선고유예로 당연퇴직된 후 형법 규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됐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으며, 신규임용 시 그 기간을 포함해 잘못 정한 호봉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해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이 당연히 퇴직급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응 트랙은 두 갈래로, 하나는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직기간 산입·호봉 정정 처분의 근거와 계산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임용·발령 관련 서류, 형사판결문, 재직기간·호봉 산정 내역, 퇴직급여 결정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격사유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했는지, 그 사이와 이후에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기간이 어떤 근거로 재직기간에서 빠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당시의 호봉 획정 내역과 이후 정정 내역을 함께 비교해 두면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당연퇴직 후 근무기간과 퇴직급여를 둘러싼 점검 순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