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을 이어 오던 중, 배우자가 혼인 전 과거에 아이를 낳은 경력이 있었는데 이를 저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출산 경력을 숨긴 것이니 속아서 한 혼인이라며 혼인취소를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 나름의 아픈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것까지 반드시 말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과거 출산 경력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무조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출산의 경위나 이후 양육·교류 상황까지 따져 판단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불고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그 사기에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포함되나 이때에는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인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출산 경위, 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 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 불고지의 적극·소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출산 경력 불고지 + 혼인취소 결합은 '사기에 소극적 불고지·침묵 포함·불고지는 고지의무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출산 경력 불고지는 경위·양육·교류 등 종합해 판단·일률적 취소사유 아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혼인·경위 파악 ② 불고지·침묵 ③ 고지의무 ④ 종합 판단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불고지 ③ 의무 ④ 판단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출산 경력 불고지 침묵 혼인취소 사유 5단계 점검
A. 혼인·경위 파악·불고지·침묵·고지의무·종합 판단·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혼인·경위 파악 —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출산 경력·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파악(즉시).
- ② 불고지·침묵 — 출산 경력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단지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인지 정리(민법 제816조).
- ③ 고지의무 — 법령·계약·관습·조리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정리.
- ④ 종합 판단 — 출산 경위, 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 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 등을 종합해 취소사유인지 검토.
- ⑤ 대응 — 혼인취소·이혼·위자료 등 대응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기에는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포함되나 이때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이 되고,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인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출산 경위·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불고지의 적극·소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혼인·경위 정리 (즉시) —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출산 경력·이를 알게 된 시점·경과 정리.
- 2단계 — 불고지·고지의무 정리 (1~2주) —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소극적 침묵인지,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정리.
- 3단계 — 종합 판단 정리 (2~3주) — 출산 경위·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 정리.
- 4단계 — 조정·소 제기 (준비 후) — 혼인취소·이혼·위자료 청구, 필요 시 조정 진행.
-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혼인취소 사유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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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불고지·고지의무·종합 판단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자료 (혼인 경위)
- 출산 경력 관련 자료·알게 된 시점 자료 (불고지)
- 적극적 은폐인지 소극적 침묵인지 정황 자료 (기망 태양)
- 자녀 생존·양육·부양 책임 관련 자료 (양육 책임)
- 실제 양육·교류 여부·시기·정도 자료 (교류 정황)
- 혼인취소·이혼·위자료 청구 서류
팁: 출산 경력 불고지는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출산의 경위와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 책임, 실제 양육·교류가 있었는지와 그 시기·정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소극적 침묵인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고지의무와 취소사유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불고지·침묵 — 사기에 소극적 불고지·침묵이 포함되는지.
- 고지의무 — 법령·계약·관습·조리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 종합 판단 — 출산 경위·양육·부양 책임·교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지.
- 일률성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지.
- 기망 태양 —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소극적 침묵에 불과한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혼인취소·이혼 관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에 소극적 불고지·침묵 포함되나 출산 경력 불고지는 경위·양육·교류 등 종합해 판단
대법원 2015므654(대법원, 2016.02.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출산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경력 불고지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다투는 사안에서도 출산의 경위와 양육·부양 책임, 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 불고지의 적극·소극 여부를 기준으로 취소사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 경력 불고지 + 혼인취소 결합 시 사기에는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포함되나 이때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이 되고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인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출산 경위·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불고지의 적극·소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검토 영역 — 혼인취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절차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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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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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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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거 출산 경력을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혼인취소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위·양육·교류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출산 경위·교류 자료를 정리.
Q.말하지 않고 침묵한 것도 사기가 되나요?
사기에 소극적 불고지·침묵이 포함되나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이 되는 영역입니다. 불고지 태양·고지의무 자료를 정리.
Q.고지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령·계약·관습·조리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혼인 경위·사정 자료를 정리.
Q.어떤 사정을 함께 살펴보나요?
출산 경위·자녀의 생존·양육·부양 책임·실제 양육·교류 여부와 시기·정도 등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양육·교류 정황 자료를 정리.
Q.혼인취소 대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이혼·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인 경위·파탄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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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을 하며 진 채무를 두고, 그 빚까지 제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또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과 그 채무를 어떻게 묶어서 분할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에서 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지,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까지 거의 혼자 키웠는데,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 제 기여가 제대로 평가될지 막막해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양육과 가사 부담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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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오랜 세월 홀로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며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 온 저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부양을 외면했는데, 정작 상속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 제 기여를 기여분으로 반영하고 싶은데 유류분과의 관계까지 헷갈려 막막해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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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빠져 저에게도 신앙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 대화가 끊기고 가정의 재산까지 종교 활동에 쏟아부어 살림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손찌검 같은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이런 종교 강요와 신앙 갈등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 배우자가 협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까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무리하게 벌인 사업으로 큰 빚을 지고 해외를 자주 드나들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혼자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다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깨졌는데,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될지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을 따고 자리를 잡기까지 제가 생활비를 대고 뒷바라지하며 도왔는데, 이혼하면서 그 기여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에서 분할비율은 개별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지, 또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에게서 오랫동안 폭언과 무시, 정서적 학대를 당해 더는 결혼생활을 견디기 어려운데, 멍이 남는 폭행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해요. 게다가 갈등의 빌미를 제가 먼저 줬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이나 처가의 거듭된 부당대우로 혼인생활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깨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인정될지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을 제3자(친정·본가 식구 등) 명의로 돌려 두거나 명의신탁해 둔 정황이 있어, 정작 배우자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동산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배우자 쪽은 ‘그 부동산은 남의 명의니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려 하는데,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별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따지는데, 모아 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데다 배우자의 장래 연금까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부부가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으면 그래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채무를 나눠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적극재산처럼 일률적 비율로 나누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혼인 중 생긴 여러 채무의 성격을 나눠 재산분할을 다투려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처음 청구할 때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이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다만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줬는데, 막상 부동산까지 따져 보니 너무 손해라 그 포기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막막해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인정되는지, 명의신탁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특정 재산(예: 살던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나누자'고 분할방법을 합의해 두었는데, 막상 재판이 되면 법원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심판에서 일방이 특정한 방법으로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해 합의했고 그것이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만든 빚 때문에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에서 이혼하려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데도 재산분할 청구가 되는지, 도박 빚도 함께 나눠야 하는 빚에 들어가는지, 빚을 나누면 제가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것은 아닌지, 누가 빚을 얼마나 떠안는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을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정황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한 적도 있어 막막해요.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한 서면이 효력이 있는지, 그런 서면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당장 다투기 쉬운 일부 재산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려다가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인지, 다만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혼인 중 무리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까지 떠안은 채 이혼하게 됐는데, 그 손실과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는지, 분할비율을 개별 재산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르게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하는데, 제가 뒷바라지한 자격이나 장래수입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명의가 전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 분할 도중 상대가 사망하면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제가 사업을 도왔거나 부모님 도움으로 재산이 늘었는데 그게 반영되는지, 파탄 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폭력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혼인생활이 더는 이어질 수 없게 됐어요. 이 정도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거기에 제가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분할받을 게 있을지 막막해요.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때 법원이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분담의 방법을 정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가진 회사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시세가 분명치 않고 부부의 빚도 적지 않아 분할받을 게 있을지 막막해요. 재산분할비율이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지, 부부 일방이 청산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세월 한쪽이 직장을 다니고 한쪽이 살림을 맡으며 함께 가정을 일궜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려 혼인이 깨지고 이혼하며 장래 퇴직급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부부 공동생활이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함께 이룬 경제적 공동체인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나 동의 없이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과 폭력으로 함께 사는 것조차 두려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받아들여질지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며 가정 생활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제 의사를 무시해 갈등이 깊어졌어요. 이런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난 뒤 한쪽이 항소했다가 다시 항소를 취하했는데, 그러면 제1심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막막해요.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항소취하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제1심 판결 확정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오랫동안 도박을 끊지 못하고 그때마다 빚이 쌓여, 생활비조차 흔들리고 부부 사이 신뢰도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손찌검 같은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이런 도박과 도박 빚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몇 번 약속했다가 다시 손을 대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의 끊임없는 금전 요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까지 겹쳐 이혼하려는데,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점이 막막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확정되는지, 시효 때문에 늦으면 못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나가 거주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실상 가정을 버린 채 연락마저 끊겨 결혼생활이 무너졌는데 이혼을 생각하니 막막해요. 배우자가 해외에 머물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부부가 진 빚이 모아 둔 재산보다 더 많아 ‘나눌 게 아니라 빚만 떠안는 것 아닌가’ 막막해요.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경우 법원이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의 적합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혼자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파탄 뒤에 상대가 갚은 빚이나 줄어든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명예퇴직으로 받은 목돈(명예퇴직금 일시금)을 저와 상의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려, 정작 나눌 재산이 사라진 것 같아 막막해요.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처분된 명예퇴직금 일시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려 청산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니 막막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작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잘못한 사람이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재산까지 쏟아부어 결국 이혼하게 됐는데 재산분할이 막막해요. 배우자 혼자 형성하거나 부담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파탄 이후 변동된 재산은 어떻게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가 있는데, 이혼하면서 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제가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기여가 인정되는지, 파탄 이후 배우자가 사업 자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막막해요. 매달 나오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받은 명예퇴직금과 그동안 진 빚을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명예퇴직금도 함께 나누는 재산에 들어가는지, 빚을 빼고 나면 나눌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가 되는지, 재산마다 따로 비율을 정하거나 적극재산과 빚을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는지, 전체로 기여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함께 일군 사업체와 영업권을 두고 재산분할을 따지는데, 사업에 딸린 빚이 워낙 많아 가진 재산을 빚으로 다 메우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막막해요. 청산할 채무를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업 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따로 떼어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분할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도박을 끊지 못해 빚이 계속 쌓이고 가정 살림까지 무너져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 갈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하는데 막막해요. 배우자의 도박과 거듭된 빚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해외에 빼돌려 숨겨 둔 재산까지 찾아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국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해외 재산이라 막막해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별거 끝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별거가 길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되는지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손해가 확정·평가되는지, 이 경우 피해자가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의 책임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다룰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가정을 소홀히 해 결국 갈라서게 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점이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언제 손해가 확정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갈등이 시작된 때인지 최종 이혼한 때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어요.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둘이 함께 책임지는 건지, 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해외에 숨겨 둔 계좌·부동산 같은 재산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예전에 다투다가 홧김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한 것이 있어 이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기여도·분할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 아니라 사전포기에 불과한지, 그렇다면 은닉된 해외 재산까지 포함해 다시 분할을 청구해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만약 법원이 이혼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면 함께 낸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산분할만이라도 따로 받아 볼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해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함께 기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사업하면서 진 빚이 많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상황이에요.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 시댁 식구들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마음을 다치고 결혼생활이 무너져 이혼하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시댁 식구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부부 중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지, 그런 경우 시댁 같은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걱정돼 막막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배우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적 이혼까지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 손해가 확정·평가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시부모님과 한집에서 동거하며 끊임없는 갈등과 간섭에 시달려 결혼생활이 무너졌는데 이혼을 생각하니 막막해요. 시부모와의 동거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흔든 것도 사유가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 등 재산을 나누려는데 부부가 가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가진 재산보다 갚을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따로 정하는지 아니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적극재산과 채무를 구별해 분담비율을 달리 정해도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려는데 부부가 가진 빚이 재산보다 많고,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도 섞여 있어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식의 분할도 가능한지, 채무를 분담할지와 그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받게 될 장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무엇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평가하는지 막막해요.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에 취하면 폭언과 손찌검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가정의 일상과 경제가 모두 무너져 더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멍이 남는 폭행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음주와 학대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이 망가졌는데, 이런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갈등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지 막막합니다.
- 이혼 얘기를 하던 중 배우자가 저 몰래 진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달라고 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미리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숨긴 채무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시댁과의 갈등에 배우자의 외도까지 겹쳐 혼인생활이 무너졌어요.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이혼 위자료와 따로 청구하는 건 어떤 건지 막막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파탄 후에 몰래 처분한 것 같아요. 숨긴 재산이나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이 이혼 이후에야 가득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배우자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는 오히려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서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개별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 있다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는지, 반대로 상대의 파탄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며 재산을 일궜는데 관계가 깨져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니,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막막해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사실혼이 해소된 뒤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건물 같은 재산의 가액을 감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로부터 오랜 폭언·학대·모욕을 겪어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데, 정작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 그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과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법원이 인정해 줄지 막막해요.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해야 파탄을 다툴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퇴직급여·연금이 있는데,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분할 청구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게 됐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막막해요.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정 후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혼인 중 키워 온 사업체가 재산의 대부분인데, 그 사업체의 영업권 가치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사업에 걸린 대출·거래처 채무를 합치니 오히려 빚이 더 많아 보여 막막해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지,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영업 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지, 나아가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나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럼 빚을 나눠 갚게 되나요?
- 배우자가 혼자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있는데, 저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이혼할 때 그 사업 채무까지 재산분할에서 제가 떠안아야 하는지, 파탄 후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나눌 수 있는지, 또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준 것이 마음에 걸려 막막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것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저와 상대방에게 갈 소송서류를 같은 사람(예: 같은 주소의 동거인 등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동시에 대신 받아 송달됐다고 하는데, 이런 송달과 그에 따른 판결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막막해요. 보충송달제도가 본인 아닌 사무원·피용자·동거인 같은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받아도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전달할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가 어느 한쪽과도 이해관계 상충 없이 중립적 지위에 있기 어려워 쌍방 모두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이익충돌 회피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민법 제124조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도 반하여, 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이 무너졌는데,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막해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로 함께 책임지는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무너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이미 제게 돈을 일부 준 상황이라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어떤 관계인지,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준 돈이 제3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언제까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해요.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키워 온 사람이 주 양육자로 정해지는지, 정해진 뒤 실제 양육 상황이 달라지면 양육비 기간도 다시 정해지는지, 법원이 청구한 내용에 매이지 않고 아이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세월 시댁의 부당대우와 배우자의 방관 속에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깨졌는데, 정작 유책이 큰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 저는 그 부당대우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다투려는데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려 숨기는 정황이 있는데, 예전에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적이 있어 막막해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은닉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각서가 진짜 포기 약정으로 인정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고 있어요. 둘 다 단독 양육을 원하는데 법원이 공동양육으로 정할 수도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뒤늦게 배우자가 주식계좌로 빼돌려 둔 은닉재산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 부분까지 다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 제척기간인지, 그래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다만 제가 상대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헤어지게 됐는데,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정리하려는데 빚이 자산보다 많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다 끝내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분할 문제는 사라지는지, 아니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혼인 중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며 그것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빚이 많아 남는 게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개별재산마다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쌓은 국민연금(분할연금)을 재산분할과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만 밟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다투려니 시효가 걱정돼 막막해요.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인지, 그래서 협의상 이혼한 일방도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는지, 나아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이 깨졌는데,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고 소멸시효도 걱정돼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손해가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혼인 해소 시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 버려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막막해요. 사실혼도 일방적으로 깨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그동안의 어느 사정까지 따져서 정하는지, 파탄에 이르기 전 개별 잘못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전체로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와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 퇴직연금까지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사업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뒷바라지하며 키운 것인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재산마다 따로 비율을 정하는지 아니면 전체로 기여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도박과 무분별한 낭비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정작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그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 거부가 오기·보복 감정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생활비와 빚까지 끌어다 쓰고 끊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어겨 가정이 흔들려요. 이런 도박 중독도 재판으로 이혼을 받아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제가 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도 생활비도 끊은 채 가정을 돌보지 않아 더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쪽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악의적 유기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것으로 보는지, 떠난 배우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제가 혼인 기간 내내 함께 관리하고 보태며 줄지 않게 유지해 온 덕에 그대로 남았는데, 이혼하면서 그 유지·관리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부부 공동생활은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한 점,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반복되는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결혼생활이 깨져 이혼을 생각하는데, 정작 이혼이 받아들여질지 막막해요. 배우자의 거듭된 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폭력으로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이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가치를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이혼 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재산분할을 못 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처음 청구하면 늦지 않은 것인지 막막해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직권탐지주의라 법원이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제외할 수 있는지, 그 2년의 제척기간이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것이 아니라 출소기간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결혼 내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견뎌 왔는데 배우자는 늘 시댁 편만 들고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시댁 부당대우와 배우자의 방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파탄됐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생활이 더는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재산이나 가액이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는지 막막해요. 재산분할은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분할 대상과 가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지, 가액은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혼인이 깨졌는데, 막상 이혼을 청구하려니 인정될지 막막해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복된 폭력으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탄에 제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가 배척되는 것이 정당한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미리 처분해버린 것 같아요. 파탄된 뒤에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상간자와 배우자의 책임이 따로인지 함께 묶이는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상간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지,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꺼번에 준 경우 위자료가 얼마인지 구분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을 하면서, 제가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오랜 세월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유지·증가시켜 왔는데 배우자가 그 부동산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달라고 해 막막해요.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도 부부가 협력해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기로 사실상 갈라선 뒤 재판이 끝나기까지 사이에 배우자가 새로 모은 재산이나 처분해 버린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늘린 재산도 나누는지, 파탄 당시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처분한 재산의 대가는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큰 빚이 생긴 뒤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이 사업 채무까지 제가 함께 나눠 떠안아야 하는지 막막해요. 그리고 파탄된 뒤 배우자가 처분하거나 새로 만든 재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 오래 들어오지 않고, 그 사이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제가 홀로 아이들과 살림을 떠안고 있어요. 이렇게 동거도 안 하고 부양도 안 하는 가출이 '악의의 유기'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 이런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 후 양육·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정리하려는데, 한쪽이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기간이 생겼어요. 양육비 분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면접교섭·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어떤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오래전 집을 나가 연락도, 생활비도 끊은 채 사실상 가정을 버렸어요. 이런 가출·유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혼자 만든 빚이나 혼자 모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눠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분할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혼인 기간 동안 제가 함께 관리하고 보탠 덕에 크게 값이 올랐는데, 이혼하면서 그 증가분에 대한 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값을 언제 기준으로 매기는지 막막해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재산분할로 따지려는데,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이어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이나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함께 일군 사업체와 영업권을 두고 이혼하며 재산을 나누려는데, 가진 재산보다 사업 관련 빚이 더 많아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요.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때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분담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분할되는 것인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직장에서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예전에 배우자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것이 있어 그 각서 때문에 이제 와서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지, 그래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쉽사리 볼 수는 없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활·사업을 위해 진 빚(소극재산)이 상당해서, 재산뿐 아니라 이 공동채무까지 재산분할로 나누어 정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청구인의 특정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해 포함·제외할 수 있는지, 제척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 2년 내 청구만 하면 특정 증거신청 여부로 준수를 따지지 않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제 카드와 통장까지 모두 관리해 제가 쓰는 돈을 일일이 통제하고, 경제활동조차 막아 왔어요. 이런 경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제가 청구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막막합니다.
- 시댁과의 갈등이 오래 쌓인 데다 배우자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저와 상의 없이 멋대로 처분해버렸어요. 이런 시댁 갈등과 일방적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을 무너뜨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막막해요. 이혼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산정하는지, 부부 사이가 깨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생긴 일들도 위자료에 반영되는지, 개별 행위로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도 함께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고 보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정작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 받아들여질지, 또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그렇게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시댁과의 갈등이 오래 쌓여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 이런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막막해요. 게다가 배우자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렸는데, 이런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누구 책임이 더 큰지는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시댁과의 깊은 갈등과 배우자의 외도까지 겹쳐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위자료 손해는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 것인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면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끊고, 함께 모은 재산까지 저 몰래 처분해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유기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제가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했지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혼인무효를 다투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 대상이 되는지, 또 만약 상대가 이혼 뒤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이혼할 때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려는 제도인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몰래 큰 빚까지 져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니 그 도박 빚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요. 배우자 혼자 도박으로 만든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혼인이 깨진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친권을 두고 배우자와 다투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지, 한번 정한 양육비나 양육 기간이 사정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이 확정된 뒤에야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어 뒤늦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데, 분할 대상과 액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정하는지, 이혼 확정 후 값이 오르내린 사정은 반영되는지 막막해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 기준 시점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 성립일)인지,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에서 그 사이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한정적으로만 참작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코인 거래소 계정에 가상자산을 숨겨 둔 정황을 발견했는데, 이런 가상자산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또 예전에 다툼 끝에 제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준 서면이 있어 이게 발목을 잡을지 막막해요.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끝내기 전에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위자료·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일부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간자가 낼 위자료는 그만큼 줄어드는지 막막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책임은 어떤 관계인지, 배우자가 준 돈이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무시를 일삼아 마음이 무너지고 결혼생활이 깨져 이혼을 생각하는데, 멍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혼 사유가 될지 막막해요. 배우자의 거듭된 폭언과 정서적 학대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나 함께 일군 재산을 두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요. 상속재산처럼 명의가 한쪽인 재산도 혼인 중 협력으로 유지·증가됐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제 기여 정도는 어떻게 참작되는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공적연금에서 제 몫을 나눠 받고 싶은데, 재산분할을 빼먹고 이혼만 한 상태라 시효가 지났을까 봐 막막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그 2년 안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분할대상을 조사해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가 양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소를 취하했는데도, 법원이 원고의 소취하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정하는 상황이라 이게 맞는 것인지 막막해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는데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당사자들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방을 벌여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와 공방 경과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이 깨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인정될지 막막해요.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협의이혼 후 오랜 기간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재산 정리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재혼이라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는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데, 혼인 기간 내내 제가 그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대출 이자와 세금을 함께 갚아 왔다면 상속재산이라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게다가 부부 전체 재산을 따져 보니 대출 등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사실상 빚이 더 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결과적으로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쓰려는데 인정될지 막막해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되는지, 본인이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으로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퇴직금·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해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다는데, 만약 상대가 분할 도중 사망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다 갈등이 생겨 이혼하려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과 연금 분할 등을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살아왔고 혼인도 한국에서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국적이어도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아직 행사 전인 미확정 스톡옵션이 있고, 게다가 배우자가 협의나 동의 없이 부부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려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합의금을 일부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상간자 청구가 줄어드는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도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공동재산이던 부동산을 팔아 버렸어요. 이미 처분돼 사라진 재산은 분할에서 빠지는지, 그 대신 받은 매각 대금이나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요.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혼해서 키운 의붓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반반 나뉘나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는데 엄마가 재혼하고 환경이 안 좋아져요. 양육자 변경 가능할까요?
-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야 위자료를 청구하려니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상대가 행방을 감추거나 소송을 막아 청구를 못 하던 사정이 있었는데도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시효 지났다고 상대가 발뺌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나 법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여도는 어떻게 다투나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빠뜨린 재산을 2년 지나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배우자 폭력에서 즉시 이혼·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속아서 혼인했거나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혼인을 정리하고 싶어요. 혼인취소와 이혼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모르는 계좌로 돈을 빼돌려 숨겨 둔 것 같아, 그 은닉 재산을 어떻게 찾아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막막해요.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별산제를 보완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는 것인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혼인신고 없이 7년간 사실혼으로 함께 모은 재산이 있어요. 관계가 끝나면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했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한국에서 이혼이 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나 개인연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정했어요. 나중에 증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친권이 가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직장에서 앞으로 받게 될 장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절차가 막막하고 혹시 분할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돼요.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남편이 사기죄로 3년 실형 복역 중인데 옥바라지 + 자녀 단독 양육 한계로 이혼을 검토 중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5년 넘게 별거하며 사실상 부부생활이 끝났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증거를 모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숨겼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이혼하려는데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받지도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막막합니다.
- 사실혼이 깨졌는데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요? 헤어진 뒤 오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하며 혼인 중에 생긴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 재산분할로 정하려는데, 이혼한 지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을까 봐 막막해요.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제가 청구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직접 감정을 시킬 수도 있나요?
- 부부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오래 별거하다 이혼하려는데, 별거한 뒤에 배우자 명의로 새로 산 부동산이나 모은 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막막해요. 분할 대상과 그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은 무조건 빠지는지, 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정리하려는데 절차가 막막해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혼인이 사실상 깨졌는데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키우던 강아지는 누가 데려가나요?
- 사실혼이 끝났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남편이 IT 대기업에서 받은 미베스팅 스톡옵션과 RSU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20년 넘게 결혼했는데 황혼이혼 검토 중이에요. 연금 분할이랑 노후 위자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혼인 중 배우자가 만든 빚도 이혼할 때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어요.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언제 어떻게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산분할을 받기 전에 상대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 자녀가 있는데 양육·양육비 합의가 안 돼요.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 별거한 기간도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고 싶은데, 당장 재산분할을 매듭짓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혹시 기간을 놓칠까 봐 막막해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이 2년이 재판 외 권리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재혼·소득 변동이 있어요. 양육비랑 면접교섭 다시 정할 수 있나요?
- 오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는데 그것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살며 연락도 끊기다시피 해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났는데,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외국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장이며 서류 송달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질지 공동으로 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분쟁은 상대 나라 법원에서만 다룬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막상 이혼하려니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막막해요. 외국 법원만 정한 전속 합의가 항상 유효한지, 한국에 살며 자녀도 있는데 그 합의가 너무 불공정하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양극성 장애·조현병 진단 후 5년간 통원·입원 반복, 본인의 부양·간병 한계로 이혼을 검토 중입니다.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재산까지 정리하려는데 절차가 막막해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별거나 파탄 이후에 한쪽이 만든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재산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정하는지, 함께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막막해요. 별거한 뒤로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갚은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대상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양육권·친권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 생활 동안 부모님이 보태준 돈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오랜 결혼생활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를 뒷바라지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일반 재산과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 7살 자녀의 종교·언어·교육 가치관 충돌이 5년간 누적돼 이혼 검토 중입니다.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예외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결혼 6년차 부부 둘 다 키운 반려견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오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나오는 연금이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나누는지, 다른 재산과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해 사실상 연락도 어렵고 국적·주소도 한국에 없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해요.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다 갈등이 생겼고, 나눌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한국인-외국인 부부예요.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랑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시험관 시술로 만든 동결 수정란이 병원에 보관 중인데 이혼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어요. 친권·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황혼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예금에 대한 제 가사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 제가 잘못한 쪽인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면 끝인가요?
- 배우자의 도박으로 생긴 빚이 가정을 위협해요. 이혼하면 그 빚이 제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저는 이혼을 앞두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연금분할은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혼 절차의 큰 그림부터 재산·자녀·금전 쟁점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제가 철회할 수 있나요?
-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한가요?
- 12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남편 폭행으로 보호명령을 받고 싶은데 이혼 소송도 함께 가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남편의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본인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단독 책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는 건가요? 기준은 뭔가요?
-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했어요. 이혼 시 입양은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 남편이랑은 위자료 합의해서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강제할 방법 있나요?
- F-6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인데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비자 취소·강제 출국'이라 협박해요.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데 당장 신변이 위험합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배우자 도박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카톡·SNS가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업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어요 어떻게 찾나요?
-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판이혼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뭐가 다른가요?
- 자영업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매출을 줄여 신고했어요. 양육비·재산분할 줄어드나요?
- 쌍방 과실로 이혼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가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가 스타트업 공동창업해서 지분 가진 게 있어요. 미상장 주식인데 재산분할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가 사업 하다가 진 보증채무를 이혼할 때 내가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본안 판결 전에 양육자를 정해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했는데 안 줍니다. 변경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혼 후 배우자가 결혼 전·결혼 중 본인 모르게 빌린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혼 시 어떻게 분배되나요?
-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하고 싶습니다.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 자녀 없이 12년 결혼생활을 한 전업주부예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검토되나요?
- 배우자가 결혼 후 특정 종교 강요·강제 활동·재산 헌금을 요구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시부모님 부양료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시댁 동거 5년 만에 시어머니 간섭으로 부부 사이가 끊겼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베트남 출신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못 살겠어요. 협의이혼과 위자료가 가능한가요?
- 30년간 전업주부였는데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절반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이혼소송이 기각됐어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가 나은가요?
- 이혼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는데,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지, 제 잘못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면 이혼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7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50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 전 합의한 혼전약정(재산 별산제·위자료 상한)을 결혼 2년 후 배우자가 압박해 '위자료 포기' 사후 변경 각서로 다시 작성하게 했어요.
-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재판에서 인정되나요?
- 이혼 조정 안 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이혼보다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편이 외도로 위자료 합의금을 줬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서적 학대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7년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 외도로 끝났어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남편 폭력으로 쉼터에 들어왔어요. 접근금지랑 이혼을 같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 이혼하면서 강아지 2마리·고양이 3마리를 어떻게 나누나요? 분리 양육해도 되나요?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로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남편 회사가 갑자기 적자 처리되고 명의가 친척으로 바뀌었어요. 재산분할 다툴 수 있나요?
- 남편이 SNS·메타버스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sexting을 했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남편이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는데 지갑 주소도 안 알려줘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채무자 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어 더는 못 살겠어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협의이혼 신고만 하고 재산분할 합의 못 했어요.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결혼 후 배우자가 강요로 작성하게 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가 있는데 이혼 때 효력이 있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 거부하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행관리원 대행 중 뭐가 유리한가요?
- 이혼 조정 끝났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혼인 30년 넘었는데 황혼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부동산·계좌를 숨겨둔 정황 발견했어요. 재산분할 시 어떻게 추적하나요?
- 사실혼 배우자가 잠적한 지 1년 됐어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국제 이혼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결혼 10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매월 30만원만 주고 통장·신용카드를 모두 본인이 관리해 왔어요.
- 협의이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반려동물 면접교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은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이혼 시 청소년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귀화 신청 중인데 이혼하면 국적·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으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 이혼할 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 후 수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카페인데 계좌가 한쪽 명의로만 돼 있어요. 재산분할 어떻게 입증하나요?
-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신고했어요. 혼인무효 어떻게 청구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개인 채무를 졌어요.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남편 명의 재산뿐인데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 끝났는데 같이 모은 재산·위자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본국에 있어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미국 신탁·홍콩 법인·괌 부동산에 자산을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재산분할에 포함 가능한가요?
- 이혼 판결로 양육비 받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감치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재혼 후 계자녀를 키우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계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파탄 이후 이혼까지 있었던 일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나요?
-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외도 의심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카톡·이체·동선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배우자의 폭력이 반복돼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려는데, 당장 신변이 무서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부터 받아야 하는지,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아내가 특정 종교에 빠져 매월 월급 절반 이상을 헌금으로 보내고 가정에 무관심해졌어요.
-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이 있어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F-6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30년 결혼 후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재혼 후 새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었습니다.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사실혼으로 8년 살았는데 깨졌어요.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 남편이 매일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 양육·가사를 전혀 안 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메신저로 외도한 정황이 잡혔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 주식·자영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 결혼 30~40년 후 황혼이혼할 때 연금·퇴직금까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인정받나요?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이혼 후 연금분할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할 때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알았는데 추가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어요. 유책 사유로 인정될까요?
-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 비자 만료가 걱정돼요. 이혼하면 강제 출국인가요?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요. 강제집행 방법이 있나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배우자가 데이팅앱을 쓴 걸 발견했는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결혼 6개월 만에 배우자 조현병을 알게 됐어요. 이혼 말고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예금을 친정·지인에게 넘기려고 해요. 어떻게 막나요?
- 부부가 함께 진 카드빚·전세대출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담하나요?
-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가능한가요?
- 배우자 외도 의심돼서 카톡·SNS·위치정보를 확인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이혼 증거는 뭐부터 모아야 하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배우자 폭력으로 보호명령 받은 상태에서 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 이혼 후 손주를 만나고 싶은데 며느리가 거부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 카톡·인스타에서만 외도 정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이혼 판결이 끝나고 나서 배우자 숨긴 재산을 알게 됐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 도박으로 빚이 5억인데 이혼 시 본인도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