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되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 성적 언동으로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3.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치를 안 하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녹음 — 괴롭힘 발언을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문자·메신저 캡처 — 모욕적 메시지, 업무 배제 지시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한 괴롭힘 일지를 작성하세요.
• 진단서 —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으세요.
• 사내 신고 기록 — 회사 인사팀이나 노사협의회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퇴사 전 사내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사내 괴롭힘 신고 — 회사 인사팀 또는 대표에게 괴롭힘 사실을 공식 신고합니다. 회사의 대응 여부가 이직 사유 판단에 중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선택)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및 이직확인서 확인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 괴롭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