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통사고 위자료 유족급여 재산분할 대상 판단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중에, 배우자가 몇 해 전 교통사고를 당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고,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성격의 보험급여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개인의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서 배우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원래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돈인데, 이런 성격의 돈도 결혼생활 중에 들어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성격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취급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에 위자료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를 근거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위자료의 개인적·일신전속적 성격이 재산분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는 배상책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위자료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유족급여 + 재산분할 결합은 '위자료는 개인의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함·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로 대위 대상에서도 제외됨·재산분할에서도 이런 성격이 참작될 여지가 있음'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수령 내역 정리 ② 성격 구분 ③ 위자료·유족급여 구분 ④ 재산분할 대상 검토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리 ② 구분 ③ 구분 ④ 검토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