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 사기 공모 지목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무고 방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공모해서 같이 사기를 쳤다’고 진술한 것이 거의 유일한 근거였고, 정작 자신은 공모한 사실 없이 정상적인 거래의 일부에 관여했을 뿐인데도 그 진술 하나로 공범으로 묶여버린 분의 상황입니다. 자신을 지목한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말을 바꾸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라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공범이 되는 것인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워 억울함이 쌓이실 거예요. 특히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람이 얽히면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흔한 일이라, 자신을 끌어들이는 진술 하나로 무거운 죄명이 붙을까 봐 두렵고, 그 사람이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그대로 유죄 증거로 쓰일까 봐 불안이 커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지목한 피의자와 어떤 관계였고 공모라 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정작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는 방어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다른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공범으로 몰린다면, 자신이 관여한 거래의 실제 성격과 공모가 없었던 정황, 지목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 심리라는 점에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은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규정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공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범 지목 진술 + 조서 내용 부인 + 공모 부존재 결합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관여 사실 정리 ② 공모 부존재 소명 ③ 조서 증거능력 다툼 ④ 진술 신빙성 다툼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신이 실제로 한 일과 지목한 피의자와의 관계, 공모라 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사정, 그리고 진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를 정리해두면 증거능력과 공모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