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범죄이용 목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기방조 무고 방어

「지인의 권유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본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그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사업할 생각 없이 범죄에 쓸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었다, 설립등기 자체가 허위다’라는 이유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정 하나로 설립등기 전체가 통째로 허위로 몰리고 무거운 죄명이 붙으면, 사업이 어그러진 것만으로도 벅찬데 형사 전과까지 지게 될까 봐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지인이 계좌를 어떻게 썼는지 미처 몰랐던 처지라, 자신은 이름과 절차만 빌려준 셈인데도 범죄 전체에 가담한 사람처럼 취급될까 봐 막막하고,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밟은 절차, 그리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당시 회사를 정관대로 운영할 의사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이 정한 정관 작성·출자 납입·임원 취임 같은 절차를 실제로 밟았다면 설립등기 기재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오로지 범죄에 쓸 유령법인을 만든 것처럼 몰린다면, 사업 준비 정황과 정상적으로 밟은 설립 절차, 계좌의 범죄 이용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등기를 불실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법인등기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이고,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 경우 그 설립등기와 기재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설립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거나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설립 절차의 실질과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 설립 절차 + 운영 의사 다툼 + 계좌 이용 인식 부존재 결합은 ‘설립등기 불실기재·방조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설립 경위 정리 ② 절차 이행 소명 ③ 불실기재 다툼 ④ 방조 고의 다툼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설립을 권유받은 경위, 실제로 밟은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절차, 계좌를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정리해두면 불실기재와 방조 고의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