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연장수당 다툼

A. 포괄임금계약 내용·비교대상 임금·소정근로시간·비교대상 시급·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포괄임금계약 내용 — 기본임금·법정수당 구분 없이 일정액으로 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 ② 비교대상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 산정(최저임금법 제6조).
• ③ 소정근로시간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정확한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④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과 최저임금 비교.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월 단위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과 시급 최저임금을 비교해 판단하는 영역. 포괄임금이라도 비교대상 시급 산정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가려내는 것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포괄임금 조항)·임금명세서·근무기록 보존.
2. 2단계 — 비교대상 임금 정리 (1~2주) —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분을 뺀 비교대상 임금 정리.
3. 3단계 — 소정근로·비교시급 검토 (2~3주)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확정 → 비교대상 시급 산정 → 최저임금 비교.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달 차액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포괄임금·비교임금·비교시급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조항·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 (기본급·가산수당 표시)
• 근무·연장근로 기록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 자료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산입 제외분 제외)
• 비교대상 시급·최저임금 대조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비교대상 시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받은 임금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분을 빼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고, 이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을 고시 최저임금과 대조해두면 포괄임금이라도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포괄임금계약 효력 —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 비교대상 임금 — 가산임금 등 산입 제외분을 정확히 제외했는지.
• 소정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정확한지.
•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시급이 고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시효 관리 — 임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