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호출 근로시간성

A. 임금 운용 실질·시간급 산정·주휴수당 제외·대기 근로시간성·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 운용 실질 — 일당제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월급제처럼 운용됐는지.
• ② 시간급 산정 — 일급 통상임금을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으로 도출.
• ③ 주휴수당 제외 —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④ 대기 근로시간성 — 대기·호출 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로시간인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당제 형식이라도 실질이 월급제와 유사하면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먼저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산정하고,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영역. 대기·호출 시간의 근로시간성과 통상임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무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표·대기/호출 기록 보존.
2. 2단계 — 임금 운용 실질 정리 (1~2주) — 일당제 형식과 실제 월급제 운용 정황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2~3주) —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 주휴수당 제외해 통상임금 재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운용 실질·시간급·대기시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일당·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 (월 급여·주휴수당 포함 여부)
• 근무표·출퇴근 기록 (소정근로시간)
• 대기·호출 시간 기록 (지휘·감독 정황)
• 취업규칙·임금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통상임금·수당 재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일당제라도 실제로 월급제처럼 운용됐다면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먼저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정하는 것이 핵심.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빼야 하고, 대기·호출 시간이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사용자 지휘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 운용 실질 — 일당제 형식이나 월급제로 운용됐는지.
• 시간급 산정 방식 —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 방식인지.
• 주휴수당 제외 —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뺐는지.
• 대기시간 근로시간성 — 대기·호출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