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

A. 야간근로 사실·가산율·통상임금 산정·최저임금 산입·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야간근로 사실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무 기록).
• ② 가산율 — 야간근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 ③ 통상임금 산정 — 가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 ④ 최저임금 산입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최저임금법 제6조).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영역. 야간 가산은 별도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야간근무 기록·근무표·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야간근로·가산율 정리 (1~2주) — 야간 시간대 근로 사실과 50% 가산 적용 여부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최저임금 검토 (2~3주) — 통상임금 산정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적정성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야간근로·가산·최저임금 갈래입니다.

• 야간근무 기록·근무표 (10시~6시 근로 사실)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 (야간 가산·주휴수당 표시)
• 최저임금 산입 내역 자료 (주휴수당 포함 여부)
• 통상임금 산정표 (가산 기초)
• 출퇴근 기록·교대표 (야간 시간 입증)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야간 가산은 별도라는 점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입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임금명세서·산입 내역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야간근로 사실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는지.
• 가산율 적용 — 야간근로에 통상임금 50% 가산을 적용했는지.
• 통상임금 산정 — 가산 기초 통상임금이 정확한지.
•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반영됐는지.
• 시효 관리 — 임금·수당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