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부당한 요구를 관공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고소됐을 때 공익성이 갈리는 지점

A. 글이 사실이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의 외형은 갖춰지고, 그다음 단계인 공공의 이익 요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조사가 끝나지는 않고, 표현 방식과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 없이도 특정될 수 있는지
• 적시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지
• 사실 부분과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는지
•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창구에 올렸는지

조사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가 진술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글을 쓴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짐작한 부분을 섞어 쓰면 나중에 설명이 길어지므로, 두 가지를 나눠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오로지'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익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 문제 삼은 사안이 특정 개인 사이의 감정 다툼인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운영·관리 문제인지
• 글을 올리기 전에 내부 절차나 담당 부서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 글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일·근무 기록 등 자료가 남아 있는지
• 표현이 시정 요구의 범위를 넘어 비하나 조롱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내부 문제 제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외부 창구를 택한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단정적인 문장을 쓰면 공익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니, 확인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에서 다룬 문제가 다른 구성원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 함께 적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게시 창구의 성격과 실제 도달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게시판인지, 민원 접수용으로 담당자만 확인하는 창구인지
• 게시 기간이 얼마였고 조회수나 댓글이 어느 정도였는지
• 같은 글을 캡처해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는지
• 기관이 답변을 달거나 처리 결과를 공개했는지

비공개 민원 창구에 접수한 글은 열람 범위가 좁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캡처가 퍼진 뒤에는 전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게시 화면과 조회 이력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화면 그대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접수 번호나 처리 결과 통지문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고, 글이 옮겨진 다른 게시판이 있다면 주소와 날짜까지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자료 보존입니다. 글을 지우면 오히려 내용 확인이 어려워지고, 삭제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게시한 원문 전체 캡처와 게시 일시·창구 주소
• 글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근무일지
• 내부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록(면담 요청, 보고, 신고 접수증)
• 같은 사안을 함께 겪은 동료의 진술이나 확인서
• 고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 내용

진술할 때는 글을 쓴 목적, 확인한 근거,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짧게 나누어 설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표시해 정리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시간 순으로 번호를 붙여두면 상담이나 조사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로 꺼내 설명할 수 있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