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표권 다툼 중 돌린 유인물로 출판물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살펴볼 쟁점

A. 같은 내용이라도 문서가 인쇄물 형태로 다수에게 배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고, 그다음 단계인 비방 목적에서 결론이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문서의 형식과 배포 규모가 먼저 확인됩니다.

• 문서가 인쇄·복사되어 반복 배포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
• 배포 대상이 구성원으로 한정되었는지, 외부에도 전달되었는지
• 작성자와 발행 명의가 문서에 표시되어 있었는지
• 같은 내용을 문자나 단체 대화방으로도 함께 보냈는지

배포 방식이 여러 갈래였다면 각각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몇 부가 나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문서가 다시 촬영되어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진 정황이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이 부분이 부정되면 일반 명예훼손으로 검토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든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문서가 단체 운영이나 선거 절차처럼 구성원 전체와 관련된 사안을 다뤘는지
• 내용을 뒷받침하는 회의록, 공고문, 회계 자료가 남아 있는지
• 표현이 사실 전달을 넘어 인신공격이나 조롱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 같은 문제를 내부 절차로 먼저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 문서를 돌린 시점이 총회나 감사 일정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내부 문제 제기 기록이 있으면 문서를 돌린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단정적인 문장을 넣으면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니, 확인한 사실과 추정한 부분을 나누어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서 다룬 사안이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였는지 한 줄로 적어두면 목적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대표권 분쟁에서는 문서에 어떤 명의를 썼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아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직함을 쓰거나 단체 명의를 사용하면,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 문서 작성 당시 대표권이나 직무대행 권한이 어떤 상태였는지
• 이사회나 총회 결의처럼 명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 단체 직인이나 공용 서식을 사용했는지
• 다른 구성원이 작성과 배포에 함께 참여했는지
• 상대방도 같은 시기에 유사한 문서를 돌렸는지

단체의 결의를 거쳐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문서라면 개인이 임의로 명의를 빌린 경우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과 결의서, 참여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체 서류는 사무국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지면 열람이 막히기도 하므로, 지금 사본을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의 없이 개인 판단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솔직하게 구분해 적어두는 편이 이후 설명에 유리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문서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면 오히려 내용 확인이 어려워지고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먼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포한 문서 원본과 최초 작성 파일, 작성 일시
• 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회의록, 공고문, 회계 자료, 문자 기록
• 배포 대상 명단과 전달 방식, 대략적인 수량
• 내부 절차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록
• 고소 이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 내용
• 같은 사안을 함께 겪은 구성원의 확인서

진술할 때는 문서를 만든 목적, 확인한 근거,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나누어 짧게 설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항목만 따로 표시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절차 안내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 순으로 번호를 붙여 한 폴더에 모아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일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신중하게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