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원칙 예외 요건 별거 파탄 대응 정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제 그만 이혼하자"며 소송을 걸어오면,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왜 내가 떠밀리듯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직 혼인을 지키고 싶거나, 최소한 정당한 정리 없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느끼는데, 상대가 별거를 이유로 밀어붙이니 내 뜻과 상관없이 이혼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지켜 왔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하지만, 그 사유를 만든 장본인이 이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여전히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그것이 오기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별거가 있었더라도 상대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스스로 만든 파탄을 이유로 혼인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별거가 길다거나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특별히 가혹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이나 부양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넓게 보는 흐름도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이혼 거부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 혼인 유지 의사의 진정성, 자녀·부양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을 지키려는 노력과 상대의 유책 정황을 자료로 정리한 뒤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