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유책 반소 증거 부족 명의 공유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정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배우자가 오히려 "당신이 부정행위를 했다", "나를 폭행하고 시댁 식구를 냉대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갑자기 들으면 억울하고, 저런 말이 받아들여지면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거예요. 게다가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상대가 "이 땅은 다른 사람과 공유·합유라 내 몫만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이 과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재판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책임 소재가 먼저 다뤄지고, 그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는데, 각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대가 반소로 유책을 주장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반소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명의가 제3자와 공유·합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배우자의 단독 소유임이 인정되면 그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 유책 여부는 판결의 방향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근거 없이 던진 반소 주장이라도 방치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있는가'를 하나씩 따져 반박 자료를 붙여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산 문제에서도 등기부상 이름이 여러 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관리·사용해 왔는지 같은 실질을 따져 한쪽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있다면 그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복잡한 재산일수록 취득 당시의 자금 흐름과 관리 정황을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위자료 인정 여부와도 직접 연결되어 반소 증거를 반박하는 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쪽에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상대의 유책 반소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고, 명의만 공유였던 토지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내용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장과 반박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