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산시스템 권한남용 허위입력 사전자기록위작 무고 방어

「회사에서 실적·거래·재고 같은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해 왔는데, 뒤늦게 회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입력이 허위이고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사기·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전자기록위작·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지시나 업무 관행대로 입력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을 속여 회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한 사람처럼 몰리면, 성실히 일한 대가가 형사 사건이 되어 돌아온 데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권한이 있어도 남용하면 위작이 된다’는 말 앞에서는, 정당한 업무 처리와 위작의 경계가 어디인지,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입력을 하게 된 경위와 권한 범위, 입력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지시·관행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에서 ‘허위’의 정보 입력이란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요구되므로, 입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지어내 시스템을 속이려 한 것처럼 몰린다면,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 내용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를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전자기록위작에서 ‘허위’의 정보 입력이란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가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입력이 허위인지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 범위 + 허위 여부 + 목적 다툼 결합은 ‘사전자기록위작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입력 경위 정리 ② 권한 범위 확인 ③ 허위·목적 다툼 ④ 조사 대응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 입력 내용의 근거와 지시·관행을 정리해두면 허위 여부와 목적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