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글이 허위사실로 기소됐다가 사실 적시로 축소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A. 검사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아 기소했더라도, 재판에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실을 드러낸 범위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축소사실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조항의 적용은 빠지고, 함께 기소되었던 허위 부분은 판단에서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조항은 하나의 죄 관계로 묶여 있어 이 정리가 빠지면 절차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70조 제2항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제70조 제1항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남습니다
• 축소 인정 시 다투는 자료의 성격도 근거자료에서 작성경위 자료로 옮겨갑니다

조사 초기부터 두 축을 분리해 메모해두면 어디에 힘을 실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어느 조항으로 판단되든 준비해야 할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갈래를 모두 열어두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글을 쓸 때 감정이 실려 표현이 세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허위성 판단은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도가 아니라, 글이 전달하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수치가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 날짜·금액·횟수가 약간 어긋난 정도인지,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인지 구분
• 내가 직접 겪은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
• 글을 쓸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확인
• 이후 밝혀진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표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부분이 많을수록 확인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수증, 진료 기록처럼 작성 당시 근거가 되었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두면 설명이 정리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실 적시 범위에서 판단되는 순간, 쟁점은 '거짓이냐'가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로 이동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를 뜻하고,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향해 있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과 읽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 표현이 사실 전달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흘렀는지
• 글을 올리기 전 당사자에게 확인이나 시정을 요청했는지

공익성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목적 부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두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기가 하나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사건이 많으므로, 여러 사정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글의 목적을 설명할 때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을 앞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 아래 항목을 한 파일로 묶어두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일관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대신 자료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문제된 게시글의 원본 전체와 작성 일시, 수정 이력이 보이는 화면
• 글의 근거가 된 대화·거래·진료 자료 등 뒷받침 자료 목록
• 댓글과 조회수 등 글이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화면
• 삭제나 정정을 요청받은 시점과 그 이후 취한 조치 내역

합의나 삭제 여부는 사건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출석 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자료 목록을 만들어두면 조사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