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특허침해라며 내 구매자들에게 쪽지와 내용증명을 돌렸을 때 살펴볼 기준

A. 특허권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경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알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와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문제된 특허에 이미 무효심결이 있었거나 침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경고 시점에 그 특허의 심판·소송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 침해라고 단정했는지,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알렸는지
• 알린 상대가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불특정 구매자였는지
•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반복해 보냈는지

이 네 가지는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상대의 글과 메시지를 시점별로 모아 표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권리 관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표현을 다투는 절차는 별개로 흘러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상대가 보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두면 어떤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 나중에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공개 게시판 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매자에게 하나씩 보낸 쪽지나 상대 회사로 보낸 내용증명도 검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그 내용이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관계였다면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쪽지를 받은 사람의 수와 발송 시점을 정리한 목록
• 쪽지 원문 전체와 발신 계정이 확인되는 화면
•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 수령일이 적힌 우편 기록
• 쪽지를 받은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한 기록

받은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화면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정중히 요청하고 응해준 자료만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분들의 진술을 무리하게 받아내려 하기보다 확보된 화면만으로 정리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송 시점이 특정 행사나 판매 기간과 겹쳤다면 그 사정도 함께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수령자 목록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니 확인되는 범위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부족한 것이 숫자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매출과 문의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손해를 다투는 단계에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 글 게시일 전후 3개월의 주문 건수·매출 내역
• 상품 페이지 조회수와 문의 건수의 변화 화면
• 주문 취소나 반품 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힌 기록
• 거래처가 계약을 보류하며 보낸 연락 내용

다만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이 함께 참작되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숫자는 뒤늦게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확인 가능한 기간 안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자료는 월 단위보다 주 단위로 뽑아두면 변화 시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료마다 출처 화면을 함께 저장해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대응 창구가 여러 개라 한꺼번에 진행하려다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하나씩 검토해보시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게시물 전체와 쪽지 원문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
• 2단계: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그 처리 결과 보관
• 3단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정정 요구 서면 발송
• 4단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진행 순서 검토

특허 자체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는 별도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문제여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청 일자와 처리 결과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자료가 확보된 단계부터 차례로 밟아가는 편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