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부부 별거 후 취득 자산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배우자와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다 뒤늦게 이혼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별거한 뒤에 상대가 혼자 모은 재산까지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십수 년에 이르고 그동안 각자 생활을 꾸려온 경우라면, '이미 남남처럼 살았는데 별거 후 재산은 내 몫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그래도 오랜 혼인 기간의 기여가 있었는데 억울하다'는 마음이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만, 장기 별거처럼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와 함께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판례는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한쪽만의 노력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반대로 별거 후 순전히 한쪽의 독립적 노력만으로 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별거 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나의 기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기여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 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에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의 재산 형성을 뒷받침하고,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별거 후 재산을 자신의 단독 노력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재산의 종잣돈이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면 공동재산의 성격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대가 분할을 피하려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분할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거가 길었던 경우일수록 감정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청구 시기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혼인과 별거의 경위, 별거 기간 동안의 경제적 왕래와 부양, 재산의 형성 시기와 출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별거 후 취득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