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고발했다고 전한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갈리는 지점

A. 그 말을 했는지에 관한 다툼과,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인지에 관한 다툼은 별개의 축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적시된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권리 행사에 관한 서술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통째로 놓고 살펴야 합니다.

• 고발 사실에 덧붙은 평가·비난 표현이 있었는지
•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가 함께 전달됐는지
•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상황이었는지
• 그 자리의 성격이 공적 논의였는지 사적 험담이었는지

정리할 때는 상대가 문제 삼는 문장과 내가 기억하는 문장을 같은 줄에 붙여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실제 다툼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는 대체로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문장으로 말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요약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아래 형식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시·장소·자리의 성격(공개 모임인지 소수 대화인지)
•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인원 수, 관계
• 내가 한 말로 기억하는 문장을 따옴표로 그대로 적기
• 상대가 주장하는 문장과 내 기억이 다른 부분을 표시
• 그 말이 나오게 된 앞뒤 대화 흐름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정인의 진술만 믿기보다,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어떤 취지로 들었는지 확인 요청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모는 조사 전에 한 번, 조사 후에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메모에는 판단이나 평가를 적기보다 보고 들은 사실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옮길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원한 문장은 조사 전에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면 어색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만큼이나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 모임 참석 인원과 명부, 회의 안내문
• 대화방이라면 참여자 수와 방 개설 목적, 초대 범위
• 발언 이후 그 이야기가 어떤 경로로 더 퍼졌는지에 관한 기록
•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범위와 실제 전달 범위의 차이
•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

자료는 캡처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어, 먼저 갈무리해 두고 정리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만든 표는 진술서 초안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 범위는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여자 수와 그중 실제로 그 대화를 본 사람의 범위를 나누어 적어 두세요.

대화방 정보는 화면 상단의 인원 표시까지 함께 갈무리해 두면 좋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단계인지, 1심 판단이 나와 항소를 검토하는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출석 요구 시 일정 조정 여부와 동석 여부를 미리 확인
• 2단계: 문장 복원표와 참석자 목록을 정리해 진술 준비
• 3단계: 공소사실이 특정한 발언 문장과 내 기억의 차이를 표로 대조
• 4단계: 1심 결과가 나왔다면 항소 기간(판결 선고일부터 7일)을 달력에 기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지역 법률상담 창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준비물이 다르므로 한 장짜리 일정표를 만들어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같은 줄에 적어 두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정표는 종이로 출력해 두면 조사나 상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