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대여금 자동차 포함 여부 입증책임 다툼 정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다 보면,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명확한 재산 외에 ‘상대가 동생에게 빌려줬다는 돈’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낡은 자동차’ 같은 애매한 항목을 두고 팽팽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돈이 분명히 회수 가능한 대여금이라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맞서고, 자동차는 시가가 얼마인지조차 서로 다르게 말하며, 이 항목들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최종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게다가 소송 중에 한쪽이 준비서면에서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기로 진술해 놓고 나중에 다시 문제 삼으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사안에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조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의 대상과 방법·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항목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면 그 존재와 가액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자동차의 시가가 얼마인지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상대가 동생에게 준 금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고 다투고 자동차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어, 입증의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의 기여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 사정이 있으면 분할의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재산마다 성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한쪽이 준비서면이나 변론에서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기로 진술했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해 다시 포함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의심되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각 재산의 성격과 가액을 자료로 정리하는 트랙과, 소송 중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트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차용증·중고차 시세 자료 등을 항목별로 모아 두고,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