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알선 특별당비 후원금 명목 금품 편취 사기

「정당 공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거나 비례대표 순번을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특별당비·후원금·활동비 명목으로 목돈을 건넸는데, 막상 공천은 이뤄지지 않고 돈을 받은 상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미루어 자리도 돈도 한꺼번에 잃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 내부의 절차와 여러 사람의 판단이 얽혀 결정되는 것이라, 중간에서 힘을 써 주겠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고 나면 실제로 그럴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뒤늦게야 의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공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금품을 받아 갔다면, 단순히 부탁이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돈을 건네기 전에 상대에게 실제 결정 권한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는데, 상대가 확인을 막고 서두르게 하거나 '성사되면 돌려주겠다'는 말로 안심시켜 놓고 결과가 나오자 잠적한 정황이면 처음부터 편취를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부분과 사기 부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을 밝힌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공천을 미끼로 특별당비 등을 교부받은 사안에서는 사기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실제로 공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럴듯한 인맥과 직함만 내세워 신뢰를 만든 뒤 돈만 받아 간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공천이 정당 내부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내가 손을 쓰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켰다면,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돈을 건넨 시점과 무산 통보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공천 성사 약속 + 실제 의사·능력 부재 + 금품 교부·잠적 결합은 ‘공천 헌금·특별당비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송금·교부 내역 확보 ② 공천 약속·기망 정황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회수·반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건넨 돈의 송금 기록과 약속이 오간 대화, 공천이 무산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처음부터 공천을 성사시킬 의사 없이 기망한 것인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