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전체를 지목한 보도에서 구성원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기준

A.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면, 실명이 없어도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의 규모가 커서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된다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집단의 윤곽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 지목된 조직의 인원수와 구성이 확인되는 자료
• 표현 당시 그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재직 또는 발령 기록
• 업무 분장상 문제된 사안을 담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 주변에서 본인을 지목해 물어본 메시지나 대화 기록

인원이 적은 팀이나 특정 시기의 담당자처럼 범위가 좁혀지는 조직일수록 특정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직군 전체나 업계 전반을 겨냥한 표현이라면 개인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목 시점의 조직도와 근무 이력을 함께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서 그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되어 왔습니다.

• 보도나 게시물의 전체 흐름과 배열 방식
• 화면 구성, 자막, 사진이 주는 인상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구를 이어 붙인 방식
•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접했을 때 받는 전체 인상
• 인터뷰나 익명 진술이 어떤 맥락에 배치되었는지

따라서 문제된 부분만 잘라 캡처하기보다 전체 분량을 그대로 보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만 남으면 전체 인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라면 방송일시와 프로그램명, 게시물이라면 주소와 게시 시각, 조회수까지 함께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댓글이나 공유 글처럼 2차로 퍼진 흔적도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표현한 쪽은 대체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었고 목적이 공익에 있었으며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툽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왔고,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부담은 표현한 쪽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자료의 신빙성과 확인 노력의 정도로 판단
• 공직 수행이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안은 한계 설정 기준이 완화
• 다만 사생활 영역을 파고든 부분은 별도로 평가
• 반론 요청을 무시했는지, 정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고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반박 자료를 붙여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장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한 줄씩 대응시켜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나 반론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경위와 상대의 회신 내용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보도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1단계: 문제된 보도나 게시물 전체를 원형 그대로 보존
• 2단계: 지목 시점의 조직 규모와 본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 확보
• 3단계: 주변에서 본인으로 알아본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정리
• 4단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표로 작성
• 5단계: 정정보도나 삭제를 함께 구할지, 배상만 구할지 정리

위자료는 표현의 강도와 전파 범위, 회복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정도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