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을 전한 글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가르는 기준

A.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이 사실이더라도, 글 전체가 범행을 확정한 듯 읽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다루어집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이상 일단 침해가 문제되고, 그 표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은 글을 쓴 쪽이 설명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
•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을 것
•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이 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진실성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고, 그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답변서를 준비할 때 이 네 가지 축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두면 쟁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미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제목과 본문, 사진 배치, 인용 부호의 사용 방식까지 묶어 일반 독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때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여기에 그 표현이 놓인 사회적 맥락도 함께 고려됩니다.

• 제목이 본문보다 훨씬 강하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 의혹 제기인지 사실 확정인지 구분되는 문장이 있는지
• 상대방의 반론이나 부인 사실이 함께 담겨 있는지
• 추측을 사실처럼 이어 붙인 접속 표현이 없는지
• 이미지나 자막이 본문보다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지

의견을 밝힌 형식이라도 그 전제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다시 읽을 때는 작성자의 의도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을 모르는 지인에게 글만 보여주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어본 뒤, 그 반응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어렵더라도, 작성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글을 쓸 당시 손에 쥐고 있던 자료의 성격과, 그 자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입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이 공식 절차로 배포한 발표 자료를 기초로 삼았는지
• 당사자에게 확인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 다른 매체의 기사나 문서 사본만 보고 직접 확인한 것처럼 서술하지는 않았는지
• 자료를 받은 날짜와 경로가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한 사정을 알고도 그대로 단정했는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용이 사실과 달랐어도 위법성이 부정된 예가 있는 반면, 타 매체 기사와 문서 사본만 훑고 스스로 취재한 듯 단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근거자료 목록과 확인 시도 기록을 시간순으로 만들어두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함께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문제된 글의 원본과 수정 이력, 조회수, 게시 기간을 화면 그대로 보존
• 2단계: 작성 근거자료를 날짜순으로 목록화하고 출처와 수령 경로를 표시
• 3단계: 청구 취지에 위자료 액수와 정정문 게재 요구가 함께 있는지 확인
• 4단계: 삭제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
• 5단계: 답변서에서 다툴 쟁점을 진실성과 상당한 이유로 나누어 배치

위자료는 침해의 정도, 전파 범위, 상대방의 지위, 회복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정정하거나 반론을 반영한 사정이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