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재산정

A. 시용기간 실질·공백 없는 계속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기간 실질 —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공백 없는 계속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으로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 시용기간의 실질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수습 채용 자료·발령·인사위원회 심의·급여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시용 실질·계속근무 정리 (1~2주) — 수습기간 실제 근로 제공과 공백 없는 계속근무를 정리.
3. 3단계 — 통산·퇴직금 산정 (2~3주) — 시용기간을 통산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차액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시용기간 실질·계속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갈래입니다.

• 수습 채용·합격 자료 (시용 시작 시점)
• 근무·업무 수행 자료 (현실적 근로 제공)
• 수습기간 급여 내역 (대가성 입증)
• 정식 채용 발령·인사위원회 심의 (본채용 시점)
• 재직증명·근무 기록 (공백 없는 계속근무)
• 퇴직금 산정서 (기산점·산정 방식)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정식 채용일부터 근속'이 아니라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입니다. 수습기간 근무·급여 자료로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정리하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기간 실질 —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
• 공백 없는 계속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대지급금)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