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기관에서는 해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이른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성과급은 어쩌다 한 번 주는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기관에 그 지급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빼버렸고, 그만큼 제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빼고 산정한 제 퇴직금은 그만큼 부족하게 계산된 것이고, 이를 반영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적 성과급 + 지급의무 + 평균임금 제외 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지급의무·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임금성 ② 지급의무 ③ 평균임금 산입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지급의무 ③ 산입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